책무구조도 도입 후 사고 203건…임원 제재는 '0건'
금융권의 고질적인 내부통제 부실을 뿌리 뽑겠다며 도입된 '책무구조도'가 현장에서는 사실상 종이호랑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른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며, 야심차게 제도가 시행됐지...
2026-10-12 11:17:04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2년 살면 59만원…수선유지비는 못 돌려받는다
가을 이사철이다. 보증금만 챙겨 나오면 끝이 아니다. 아파트에 2년을 산 세입자라면 관리비 고지서에 매달 찍혀 있던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다시 봐야 한다. 법은 이 돈을 집주인이 돌려주도록 정해 놓았다. ...
2026-10-11 06:23:36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2억 열렸지만 대환은 1.3억…1%대 갈아타기 셈법
"맞벌이 연봉 2억이어도 1%대 주담대가 나온다"는 말이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 돌고 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맞벌이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2억원까지 풀렸지만, 1%대 금리는 소득...
2026-10-11 06:23:26
스트레스 DSR, 마통 2000만원이 주담대 5000만원 깎는다
안 쓰는 마이너스통장 하나가 내 집 마련 자금을 수천만원 줄인다. 연소득 6000만원인 직장인이 마이너스통장 2000만원을 둔 채 30년 만기 주기형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했다가 한도가 5000만원가량 깎였다. 마통을...
2026-10-11 06:23:19
4세대 실손 만기 55만 건…병원 안 가면 5세대, 도수치료 땐 유지
2021년 7월 도입된 4세대 실손보험이 올해 7월부터 첫 5년 재가입 주기를 맞았다. 올해 말까지 재가입 통보를 받는 4세대 계약은 최대 55만 건이다. 재가입하면 자동으로 5세대 실손으로 옮겨간다. 보험료는 싸지...
2026-10-11 06:22:59
공유재산 총조사 법제화…마당 낀 시유지 3천만원 이하면 수의매수
담장 안쪽 마당 한 귀퉁이가 알고 보니 시청 땅인 집이 있다. 옛 도랑이나 폐도가 지적도에만 남아 있다가 측량 때 드러나는 식이다. 이런 땅을 합법적으로 사들이거나 빌릴 길이 다시 열린다. 정부는 6일 국무회...
2026-10-11 06:22:50
가상자산 상속세 2027년 거래소까지 조회…숨기면 가산세 40%
내년 1월부터 국세청은 가상자산 상속세를 비롯한 상속·증여세를 조사할 때 가상자산거래소 계정까지 한꺼번에 들여다본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담긴 내용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금융재산 일...
2026-10-11 06:22:19
주택연금 초기보증료 200만원 인하…요양원 가도 월 133만원 그대로
집 한 채가 노후 자산의 거의 전부인 가구가 많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주택연금 개편 방안을 보면 60세 이상 가구주 자산 가운데 부동산이 77.6%에 달한다. 그런데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주택...
2026-10-11 06:04:58
퇴직연금 실물이전 1년 8개월 16조…은행서 증권사로 5조 옮겨갔다
은행 IRP 계좌에 넣어 둔 해외주식형 ETF가 마이너스라도, 팔지 않고 증권사 계좌로 그대로 옮길 수 있다. 2024년 10월 말 시작한 퇴직연금 실물이전이 그 길을 열었다. 이 제도로 올해 6월 말까지 금융사를 갈아...
2026-10-11 06:04:49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000만원까지…집주인 동의 없이 170만원 환급받는 법
이달 말 국세청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열린다. 올해 월세로 산 직장인이 가장 먼저 눌러 봐야 할 항목은 '월세액 세액공제'다. 대상 소득은 총급여 8000만원까지, 인정 월세는 한 해 1000만원까지...
2026-10-10 21:14:17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오피스텔까지…놓친 500만원,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는다
첫 집으로 오피스텔을 고른 사람은 그동안 취득세를 가장 비싸게 냈다. 아파트를 사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는데,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라 한 푼도 깎이지 않았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8월 26일 내...
2026-10-10 21:13:37
생산적 금융 ISA 국내자산 전액 비과세…만기 땐 연금 300만원 공제까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가 1005만명을 넘었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8월 말 집계를 보면, 제도 도입 10년 5개월 만에 성인 네 명 중 한 명 가까이가 계좌를 갖게 됐다. 그 사이 정부는 ...
2026-10-10 21:13:00
부부 청약 합산 3점·자녀 통장 5년 인정, 청약 가점 셈법
청약통장을 깨는 사람이 늘고 있다. 올해 1~7월 전국에서 해지된 청약통장은 새로 가입한 통장보다 33만좌 가까이 많았다. 그런데 10대 이하 통장만은 거꾸로 10만좌 늘었다. 이 역주행의 배경에는 2024년 봄 바...
2026-10-10 21:12:18
이소영 중기부 장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찬성 아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자신이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처럼 보도되고 정치권 논평까지 이어진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오래전부터 피력해왔다"고 직접 선을 그었다. 이...
2026-10-10 20:47:25
숨은 금융자산 18조원, 카드포인트 1포인트까지 통장 입금받는 법
쓰지 않은 카드포인트, 10년 전 만들고 잊은 통장, 만기가 지난 보험금.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이 전 금융권에 18조4482억원 쌓여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9월 공개한 2025년 6월 말 기준 집계다. 이 ...
2026-10-10 18:57:35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는 상한…부가세 10%, 간이과세 중개업소는 4%만
중개업소 벽에 붙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에는 거래금액 구간마다 퍼센트가 적혀 있다. 많은 의뢰인이 그 숫자를 '정가'로 읽고, 거기에 부가세 10%까지 얹어 낸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은 그 숫자를 '한도'...
2026-10-10 18: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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