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미 협상타결의 의미

일단 웃불은 끈 회담이었다. 북한은 미국이 IAEA등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우려를 불식시켰고 미국은 북한이 NPT에 잔류, 대화로 해결하려는 점을인식해 합의를 도출한 것이었다.지난 3월12일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핵사찰요구에 반발, 북한이 일방적으로국제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야기된 이번 북한-미간고위급 회담은 갈루치 미국측 수석대표의 이야기대로 는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두나라가 합의를 한 배경은 북한으로서는 첫째, 미국의 북한에 대한 자주권인정, 즉 그동안 미국이 내정간섭등으로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려한다는 우려를 해소했고 둘째, 미국과의 계속적인 대화 채널을 확보했으며셋째, 무엇보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빌미(미국과 IAEA의 공정성 결여땐)를 잡아 NPT에서 나올수 있는 를 확보했다는 점이다.

뿐만아니라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적국으로 간주하는 미국의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지난 수십년간 속앓이만 해온 바람을 끈질기게 요구, 미국과국제사회에 전달함으로써 당초 국제사회에서 기대했던 이상의 소득을 거두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그들이 주체의 나라, 명분의 나라라고 평소 말해온 것답게 실질적인 면에서 가장 다급한 경제지원을 이번 회담에서는 협상의 대가에서 제외했다. 이날 강북한 대표는 고 상당히 자극적인 말로 자신들의 입장을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북한이 NPT에 잔류하는 조건으로 최대한 북한의 명분을 살려준다는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협상의 배경에는 북한 수석대표 강석주가 김정일의 술친구로 상당한권한과 협상력, 두둑한 배짱으로 시종 협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미국의 입장은 첫째 는 것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아 북한을 잡아두고 대화로 해결하는데 주력했고 두번째로는 국내외 여론상 이번 회담을 결렬시키기에는 상당한 부담(유엔의 제재등)이 따랐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은 갈루치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강조했듯이 북한이 요구한 미국의 평양에 대한 기본적 정책변경, 팀 스피리트 훈련중지등 주요한 구체적 사안은 아직 아무것도 합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 결국 앞으로 북한의 핵문제해결의지가 남은 협상의 과제라고 보고있다. 결국 이번 회담은 적대 관계의두나라가 뭔가를 합의했다는 상징성이외는 문제의 핵심인 북한의 핵개발 포기등 근본적인 해결책은 다음기회로 미루는 선언에 끝났다고 볼수 있다.이같은 맥락에서 앞으로 제기될수 있는 문제는 하는 문제와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첫번째 문제에 대해 강북한 대표는 이라고 강조, 미국이나 IAEA와 구체적으로 논의를할 사항임을 시사했다.

IAEA의 특별사찰문제는 일단 뜨거운 문제로 보고 일단 일반사찰을 계속한후특별 사찰은 추후로 미룬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북한이 공동성명 말미에도 밝혔듯이 고 강조했듯 는 여전히 남겨 결국 북한의 핵문제는 장기화 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하지만 이번 회담으로 촉진될 남북회담을 성공시킨다면 궁극적인 해결가능성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