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공조 통상 공동이익 추구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김영삼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7월10일부터 이틀간우리나라를 방문,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이번 클린턴대통령의 방한은 양국에서 새정부가 출범한 이래 두나라 정상이처음으로 만나는 기회를 마련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북한의 핵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되고있다.

특히 7월 정상회담은 과거 우리나라 대통령이 취임후 으레 미국을 방문해왔던 관계에서 벗어나 서울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 앞으로 미국과 성숙한 동반자관계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데도 의미가 있다.청와대관계자들은 "클린턴 대통령이 7월7일부터 도쿄에서 열리는 G-7(서방선진 7개국) 정상회담 참석후 귀로에 한국만을 방문키로 한 사실은 한.미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미국의 시각을 시사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클린턴대통령은 올1월 취임후 미-러정상회담(4월3일)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했고 방한직전 G-7회담 참석을 위해 방일예정이나 이들 나라 방문의 주목적은방문국 정상과의 양자외교에 있지않다.

이렇게 볼때 클린턴대통령의 방한은 방문국과의 쌍무관계로 외국을 처음 방문하는 것이며 이런 면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정치적.외교적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또 양국정상은 이번 만남에서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고 두나라간 굳건한 안보협력관계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긴요하며 동북아지역에서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새로운 질서형성에도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할 것으로전망된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는 @북한의 핵개발 문제에 대한 양국간 공동대처방안 @두나라간 통상문제등 크게 두가지를 꼽을수 있다.최대의 현안은 역시 북한의 핵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최근 뉴욕에서 북한과 4차례 고위급 회담을 갖고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탈퇴를 유보시켰다.

그러나 북한을 NPT에 복귀 시키는데까지는 사실상 실패 했으면서도 미.북한관계개선을 위한 차관급 회담을 약속하는등 우리로서는 만족해 할 수만은 없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의 NPT완전복귀등 북한의 핵문제 해결이 남북한은 물론 미.북간 문제개선의 선결조건임을 밝히고 남북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국간 통상마찰문제도 주요 관심사가 될 것이란관측이다.

미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이자 최대무역상대국이다.

지난해 우리의 대미수출은 전체수출의 23.6%를 차지했으며 수입도 전체의22.4%나 됐다.

그러나 91년도까지 제7위교역상대국에서 92년에는 8위로 떨어졌다.우리의 대미무역수지는 87년에 95.6억달러흑자이던 것이89년 47억, 90년24억달러로 흑자폭이 줄어들다가 91년부터는 적자로 돌아섰다.특히 92년에는 2억달러 적자에 수출과 수입이 모두 전년보다 줄어들어 미국에서의 우리상품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작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대미 직접투자는 15억달러이며 미국의 대한투자는91년 26억달러로 한국내 외국인 투자전체의 27%를 차지하고 있다.미국은 UR타결을 앞두고 쌀시장 개방등 우리의 시장개방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어 이번 회담에서 양국간 통상마찰이 어떤 형태로 어느선에서 조정될지주목된다.

그러나 이러한 양국간 통상마찰 문제에도 전반적으로는 경제.통상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관계를 확대시켜나가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아.태지역문제에 있어서는 두나라 모두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서로의 의견을 폭넓게 교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클린턴의 이번 방한은 '공식실무방문'(Official Working Visit)으로의례적 행사보다는 실질문제에 대한 협의를 위주로 하는 내실있는 일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청와대측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