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책분규}부터 해결하라

노사문제해결의 가장좋은 방법은 당사자간의 자율적 합의이다. 임금이나 지위에 관해 갈등을 빚었다가 쌍방이 스스로 그것을 해소하는만큼 안전한 방법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노사문제는 여러가지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해결이 간단하지 않고 쌍방의 노력만으로 풀기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당사자가 아닌 정부의 중재등 지원이 필요하고, 그래도 해결이 어려울때는차선의 방법이나마 공권력이 개입하여 분규의 시비를 가리고 힘으로 진정을시도하기도 한다.노사관계가 안정을 유지하려면 노.사.정3자가 정립해 있어 서로 받쳐주어야한다. 그중 어느 하나라도 허약해 제몫을 못하면 불안하고 기울어진다. 요즘{현대}계열사가 연쇄적으로 분규에 휘말리고 있으나 좀체 해결의 실마리가보이지않고 있다. 상공자원부의 집계로는 연이은 파업으로 생산손실이 현대그룹 자체는 3천1백여억원, 부품업체는 2천90여억원이나 된다고 한다. 분규가오래 계속되면 우리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줄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이를적극 중재하고 해결을 지원해야할 정부가 {무노동 부분임금}과 같은 첨예한노동문제에 대해 부처간에 의견을 하나로 통합하지 못하고 당정간에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는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21일 경제3부장관합동회견에서 {무노동부분임금}을 주장해온 이인제노동부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민자당쪽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시간을 갖고 협의를 하는중]이라고 말했으며 상공자원부는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은채 내심은못마땅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계열사의 노사분규가 {무노동부분임금}에크게 자극되었다는게 일반적 시각이고 사용자측의 전경련은 이문제에 대한정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어 노사협상타결의 지연과 유사분규의 재연이 우려된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가 노사분규를 중재하여 해결의 길을 찾게 해주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경제부처간이나 당정간에는 일관된 정책을 갖고 대처해야 할 것인데,정부 내부가 의견통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분규가 아닐수 없다. 자기집의 불도 끄지 못하고 있으면 남의 집 불을 꺼줄 여유가 없는 것이다. {무노동 부분임금}이 적법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무노동 무임금}이 현실에 맞다는 주장 가운데, 그 어느것이나 정책은 하나이어야 할 것이다. 노.사.정 3자 가운데 정이 흔들리면 노도 사도 안정될수가 없다. 그 사이에 {현대}뿐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도 잇따라 분규가 발생하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할것인가. 급한대로 공권력을 동원하여 또다른 혼란을 가져올 것인가.정부는 노사분규의 핵심사항이 되고 있는 {무노동 부분임금}문제에 대한 확실한 태도결정을 해야한다. 정책분규부터 먼저 해결하는 것이 순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