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고부-범칙금 물기

*싱가포르를 여행한 사람들은 그 나라의 깨끗함을 침이 마르게 칭찬한다. 귀에 못이 박힐정도로 하도 들은 소리라, 이젠 시답잖게 여겨진다. 여기엔 {벌금공화국}이란 악명의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한 깨끗함이자, 고단한 명예라고할수 있다. *경제절대주의와 전체주의적 성격이 공존하는, 이 작은 용의 나라에는 규제성 경고표지가 도처에 나붙어 있다. 금연 금식장소를 위반하면5백싱가포르달러를 벌금내야 한다는 식의 경고표지다. 이광요의 집권이래 30년가까운 역사를 지녔으면서도 아직까지 규제.경고판이 나붙어 있는걸 보면,타율의 순치에는 한계가 있다는걸 알수 있다. *경찰은, 1일부터 거리에 침을뱉거나, 껌.담배꽁초를 버리는등, 위반자에게 범칙금을 물리기로 했다. 금연장소에서 흡연했을때 1만원, 뱀 등혐오식품 진열과 판매에 1만5천원, 꽁초.휴지버리기.노상방뇨. 새치기 등에 2만5천원을 매겼다. *산림에서 취사행위, 물품강매, 호객행위, 자릿세받기, 광고물 무단부착등에 3만원의 비교적 무거운범칙금을 물려 이른바 기초생활질서확립에 힘을 쏟게 된다. 종전의 타성에다몰라서 위반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함정단속으로 곤경에처하도록 할게 아니라, 요소요소에 벌금경고판을 부착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는게 좋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벌금 공화국이나 경고공화국같은 불쾌한 별명을 듣더라도 깨끗하고 질서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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