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경제계획의 허와 실

앞으로 우리경제를 이끌어갈 지표인 신경제5개년계획이 완성됐다. 모든 계획이 그렇듯이 신경제계획 역시 꿈의 청사진이 펼쳐지고 있다. 이 계획이 끝나는 98년이면 1인당GNP가 1만4천달러에다 국제수지는 흑자며 소비자물가도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그러나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실천되지 않으면 아무의미가 없다. 그런점에서차질없이 추진될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결론부터말하자면 현재로서는 비관적이다. 왜냐하면 이번 계획은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중요시하여 신경제는 {모든국민이 함께하는 경제}로까지 정의할 정도로 민간의 몫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 국민의 몫인 경제주체중 가계부문만 사정분위기와 맞물려 절약과 저축이 이루어지고 있을뿐 기업과 근로자부문은 기대한 대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투자마인드도 정부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 계속 살아나지 않아 우리경제의 내일을 우려하게하고 있고 근로자는 고통분담의 호소에도 현대그룹의 노사분규를 시발로 노사분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반짝하던 수출경기를 흐려놓고 있다. 사실 기업의 설비투자가 부진한 요인이 경기전망의 불투명과 정부의 재벌정책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하지만 노사분규문제도 큰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잊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세제개혁을 통한 경제정의실현이나 재벌의 소유분산을 통한 우리경제의 구조조정도 과연 정부가 얼마만큼 정책 효율을 기하느냐에 달려있다. 만약정책시행에따른 부작용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금융실명제부작용과 함께 우리경제는 상당한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기때문이다.

가진자에 대한 중과세는 당연한 사안이기는하나 이해관계에 관한 민감한 사안이므로 추진과정에서 조그마한 실수라도 있게되면 엄청난 부작용이 예상되는것들이다. 이러한 조세개편을 통해 국민의 세금부담을 현재의 19.4%에서 선진국수준인 22-23%대로 높이려하고 있다.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결과이므로 정부가 내세운 작은정부라는 구호와 상충되지 않는지 충분한 대국민설득이 있어야 할것이다.

또한 민간주도를 주장하면서 업종전문화와 소유분산을 통한 우리경제구조 개편 시도를 어떻게 시행할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할것이다. 동시에 개혁적인 계획의 내용과 경기회복과도 논리상으로는 맞지 않는다. 이 또한 어떻게조화시킬지에 대한 정부의 견해가 있어야 한다. 96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는등 우리경제의 위상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온국민과 함께 뛰는 경제가 되어야 하는 명제에는 누구도 이의가 없다. 그러나 어떻게 뛰며 어떻게 참여를 유도해 내느냐는 방법론을 내놓아야 할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