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서울서 새 아시아정책 발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일반적으로 두 정상간 민주주의, 인권문제등 보편적가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친분을 돈독히 하는 것은 물론 양국간 북한의핵문제를 비롯한 안보문제, 경제문제등 주요한 이슈가 많다고 보고 있다. 우선 안보문제의 핵심인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양국간의 기본적 입장은. 특히최근 김영삼대통령이 미국의 대북태도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데.*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나 미국의 기본입장은 같다. 즉 *북한이 NPT에 잔류하고 *IAEA사찰을 받으며 *비핵화 남북 공동선언을 수락해야 한다는것이다.-김대통령이 미국이 북한에 끌려간다고 우려한 것은 지난 3월 북한이 NPT에서탈퇴를 선언할 당시 미국에 온건 대화노선을 요구했던 한국의 입장과는 큰차이가 있는데.

*우리의 기본 입장이 바뀐게 아니라 오는 14일 제네바 2차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시간벌기}로 핵심을 피해가려고 한다면 곤란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해석된다.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미국도 우리와 같이 위 3가지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를 못한다는 입장이다.

-통상문제의 현안은.

*우리는 대미흑자를 줄여 균형상태를 줄이고 있고 시장개방을 서두르는 세계에서도 모범적인 나라이다. 그래서 양국간 무역 현안이라기보다 오히려 앞으로 양국간 통상현안을 확대, 서로의 경제이익을 확대하는 방안을 의논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만 미국에서는 한국과 완전한 파트너십을 강조, 금융시장등의 개방을 요구하며 상당한 무역현안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개방압력이 아닌가.

*미국도 우리의 시장개방노력을 잘 이해하고 있다. 예전처럼 일방적 압력은있을 수 없다.

-양국간 경제협력 패턴은.

*한국은 제조업, 미국은 하이테크를 제공해 양국시장 뿐만아니라 제3국에도공동진출하자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협력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협의체로 DEI(경제협력대화체)란 경제협력기구의 결성선언을 할 것이다.-쌀시장 개방과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한 입장은.

*미국은 쌀문제에 대해 관세화를 요구하며 개방을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

-클린턴이 서울에 와서 발표한다는 새로운 대아시아 정책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미국이 과거와는 달리 이제 실질적으로 아시아의 힘을 알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요즘 {아시아의 파워}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이일어나고 있고 일본은 더욱 번성하며 연해주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있다. 아시아의 교역은 시들어져가는 유럽의 1.5배나된다. 이같은 모든것을 감안, 클린턴은 오는 10일 한국 국회연설을 통해 이같은 새로운 정책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연설 내용은 무엇인가.

*미백악관에서 아직 연설문이 작성되지 않아 예측하기가 곤란하다. 클린턴이7일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경제문제를, 여의도에서는 정치.안보문제를 주로밝힐 것으로 본다.

-클린턴의 방한에 대한 너무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게 아닌가.*분명히 카터때와는 다를 것이다. 이번에 인니.필리핀.호주.싱가포르등에서도초청을 했으나 유독 한국만 방문하는 것은 전통적 동맹관계 이상의 의미가있다고 본다. 그의 방한에 대한 참의미는 그가 한국을 떠난후 평가되겠지만분명한 것은 클린턴 자신이 상당히 큰 기대를 걸고 있고 흥분돼 있다는 것이다.

-문민정부시대에 걸맞는 대등한 한미관계를 위해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달라질 것이며 미국이 {북한 카드}를 이용, 우리에게 손을 내밀 가능성은 없는가.*보편적 가치위에서 자존.자주적인 외교를 전개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