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연기 주장 각료 누구냐

*김병오의원(민주)=현 정부의 경제정책기조는 개혁인가, 성장인가. 경제개혁이 실종된 책임은 김영삼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이해부족과 철학부재때문이 아닌가.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이 김대통령의 개혁의지와 일치하는가. 정부의 경제정책은 정부주도인가 민간주도인가. 또 재할인금리인하, 통화량공급확대,임금동결의 정책은 국민보다는 재벌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현정부의 고통분담론은 불로소득자를 위한 {임금생활자 고통전담론}이 아닌가.경제개혁의 최우선과제는 금융실명제가 아닌가. 실명제의 실시연기를 주장한정부각료를 밝혀라. 정부는 시대적요구인 중앙은행의 독립을 거부하는 것인가. 또 제2금융권과 특수은행 감독권을 은행감독원으로 일원화할 의지는 없는가.조세정책을 소득재분배 기조에서 부의 재분배정책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가.복지분야에서 수익자부담을 강화하고 새제도의 도입에 신중하겠다는 것은복지정책의 후퇴가 아닌가. 총리는 신경제1백일계획이 실패작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박재윤경제수석의 퇴진을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은 없는가.정부의 신경제5개년계획은 경제개혁추진일정의 미제시, 구시대의 고도성장정책답습, 산업구조개편의 어려움, 국제화와 개방화 지상주의, 경제자주권 훼손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5개년계획은 전면재검토돼야 한다고 보는데총리의 견해는.

주력업종제도는 재벌에 대한 특혜로 명백한 실패가 입증된 마당에 업종전문화대책은. 현재 부동산 주식취득에만 운용되는 무역특혜 자금을 중소기업수출기금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가. 유가연동제에 따른 유가안정화 대책은 무엇인가.

*서상목의원(민자)=경제활력회복을 위한 총리의 사회기강확립방안은.{무노동 부분임금}은 정책기조에 혼선을 초래하며 미래지향적 노동정책과는거리가 멀다고 보는데 노정현안에 대한 견해와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방향은.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근로복지대책은. 기술경쟁시대를 살아가기위해서는 교육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한데 현행 입시및 교육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대학자료권 보장, 지원자학교선택폭의 대폭확대등 과감한 제도개혁을 단행할 용의는. 또한 향후 교육투자확충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외국인의 대한투자여건개선책과 상공자원부장관이 미국방문시 제안한 한미간 산업동맹관계의 배경과 향후전망은. 민간차원에서의 대일기술협력관계강화책은.금융개혁이 시급하다. 새정부 출범이후 두차례의 금리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최근들어 회사채수익률이 상승하는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원인은. 금융통화운영의 위상을 강화시켜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보장할 필요가있다고 보는데.

올 하반기로 예정된 제2단계 금리자유화조치도 금리상승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데 이의 보완책은.

금융실명제는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그 1단계조치는 가급적 조기에 실시해야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은.

*황인성총리=율곡사업과 관련, 성역없는 조사를 통해 특정인의 문제가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율곡사업등과 관련한 두 전대통령에 대한 책임문제는 신중히 다루어야 할것이다.현행 계엄법의 경우, 계엄선포요건이나 선포권이 자의적 해석으로 흐르는데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어 이의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유사시에 계엄당국의효율적 역할수행등 관제조항과 위수령의 법적근거등에 대한 개정을 신중히검토중이다.

안기부보유정보의 이용도를 높이기위해 대외기관 배포를 점차 증대하고 과학,기술및 경제분야의 정보수집위주로 기능전환을 모색검토중이며 정부주도의개발행정추진을 위해 마련된 현 정부행정조직도 비효율적인 부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완상부총리겸통일원장관=북한이 남북대화를 중단했지만 현재 진행중인 미국과의 접촉에서 뚜렷한 성과가 없을 경우 우리쪽에 대화를 제의해올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기두희법무장관=해외도피사정대상자 소환과 관련, 현재 호주이외의 국가는범죄인인도협약이 체결돼 있지않아 현실적으로 어렵다. 캐나다 미국등 주요국과의 협상체결을 지금 추진중에 있다.

*이해구내무장관=5년임기가 끝난 읍.면.동장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광주에 3명경기 강화군에 1명등 4명의 민자당당직자출신 인사가 임명되었지만 이것이단체장선거를 대비한 것은 아니며 법절차에 따라 임명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