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없는 각료 퇴임용의 없나

**6일 질의***김한규의원(민자)=내각이 더욱 투철한 시대적 사명의식을 가지고 보다 조직적, 창조적, 적극적으로 맡은 일들을 처리해나가야한다. 오늘날 교육의 위기는 통제위주의 중앙집권적 관료주의에 있다고 본다. 특히 대학을 대학인들에게 돌려주어야한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과를 설치하고 정원을 결정하고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해야한다. 사립대학재정의 1%정도를 정부가 보조해주고 있는 실정에서 사립대학의 획기적 재정지원강화책은. 전교조문제해결에 정부가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노사분규가 첨예하여 부득이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할때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하는가. 현대그룹사태해결에 대한 정부의대처방안은. 대기업노동자들에 비해 중소기업과 영세기업노동자들은 임금,교육, 복지혜택등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구상은.한총련의 조직체계와 성격은 무엇인가. 문민정부에 걸맞는 민생치안대책은.복지부문예산이 일반회계의 1.7%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상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정부의 국민복지증진을 위한 청사진을 밝혀라. 식품과 의약품 관리체계를 위한 강력하고 독립적인 기구의 설립을 촉구한다.

한의사와 약사간의 조제권영역에 대한 약사법개정의 기본방향은 무엇인가.*이해찬의원(민주)=한마디로 말해 {시대적 소명의식이 없는 집권세력이 3당합당으로 재집권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없이 개혁이란 이름으로 국민을 호도하고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개혁에 가장 큰 걸림돌은 국무회의에 있다.12.12가 합법이라는 역사인식, 전교조교사 복직문제, 무노동부분임금문제, 한약조제권문제등 국무회의는 전혀 정책의 심도있는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현정부의 소신없는 국무위원들은 기업의 눈치나 보면서 자리를 보전하느라국민의 건강과 환경.복지는 외면하고 있다. 역사인식과 소신, 전문성이 없는국무위원은 스스로 물러날 용의가 없는가. 지난6월29일 김종비민자당대표는80년5.17때 빼앗긴 고가미술품이 신군부요인들의 사물이 됐다고 주장했는데정부는 두번의 쿠데타과정에서 압수된 환수재산처리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용의가 없는가.

93년현재 40여개에 이른다는 퇴직공무원의 모임인 상조회는 친목모임보다는대부분 각부처의 특혜를 등에 업고 부동산투기나 이권사업을 벌이고 있다.총리는 현재 퇴직.현직공무원상조회의 수와 회원숫자, 종사원수, 수익사업내역, 당기순익, 법인.부가세 납부내역을 밝혀라.

**5일 답변**

*황인성국무총리=성역없는 사정기준에는 재벌도 예외일수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직대통령이나 사회지도층인사들이 외화를 도피했다는 구체적인 자료를발견하지 못했으며 아직 조사한바 없다. 전직대통령의 재산공개 여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이 판단할 사항이다.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정부내에서 금융실명제에 대한 특정인의 연기압력은 없다. 다만 조기실시의 원칙아래 충격완화와 보완대책마련을 위해시기와 방법을 적절히 선택하겠다. 현재 전력증강사업과 관련된 국방예산은고도의 기밀유지를 위해 총액규모만 국회의 승인을 받고 있으나 앞으로 필요하다면 국방부장관이 비공개로 국회에 알려주도록 하겠다.

*홍재형재무장관=부산국유지매각대금 납부기한을 연장해 준 것은 국유재산법시행규칙상 납기연장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내린 적법절차이다.고액재산가에 대한 세무행정을 강화하겠으며 공익법인이 상속수단으로 악용되지 못하도록 하겠다.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삼성측이 승용차시장진입을 강력희망하고 있는 것으로알고 있으나 현시점에서 구체화된 것은 없다. 삼성의 승용차사업참여는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3조-4조원의 투자가 필요한 만큼 국민경제와 세계승용차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고병우건설장관=87년1월26일 평화의 댐 사업추진위원회회의에 참석한 사람은국무총리를 비롯해 10명이며 협의내용은 위치결정, 재원확보, 발주계획및 업체선정에 관한 것이었다. 법을 어기면서 계약이전에 사전공사를 한 이유는 북한의 금강산댐이 88년 이전에 완공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