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못찾는 {난제}거론만

최근 유엔의 지위향상은 상대적으로 G7(선진7개국)의 영향력저하를 가속시켰다. 그러나 G7은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강한 발언권을 가진 나라들이다. 실효성이야 어떻든 당연히 각국의 이목을 끌어모은다.이번 도쿄회담도 예외가 아니어서 국제사회의 주요현안들이 거의 G7의 테이블 위에 오를 예정이다. 그 의제를 큰 줄기로 나누면 정치와 경제, 그리고별도로 대러시아 지원문제가 있다.

G7의 구심력상실은 이번에도 두드러져 아직 부문별 미결상태가 많다. 실무레벨의 조정후 수뇌간 적정선의 합의가 이뤄지면 이를 모아서 8일 정치선언,9일은 경제선언을 발표한다.

정치분야에서 우리의 관심을 모으는 것은 핵확산방지체제 강화문제다. 오는95년까지인 핵확산방지조약(NPT)연장과 비가입국들에 대한 가입촉구, 탈퇴유보상태인 북한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담는 것 등이 초점이다. 대부분의 회원국이 NPT연장에 찬성하고 있음에도, 일본이 {북한핵}을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여서 주목을 끌고있다. 내부적으로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 우리만 그냥있을수 있느냐]는 제동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 핵개발 중지와 NPT복귀 촉구는 일본이 가장 적극적이다.

경제문제의 최대관심은 세계경제 회복을 둘러싼 미-EC-일, 3대 경제권간의이해대립이다. 특히 1천억달러 이상의 무역흑자를 낸 일본은 이번에 참가국들로부터 집중타를 맞게 되어있다. 미국은 여론조사 결과 56%가{적자의 원인은일본 때문}이라고 말할 정도여서, 클린턴은 팔을 걷고 덤벼들고 있다.농업국의 최대관심사인{UR협상 연내종결}의 대전제에는 각국간 이견이 없다.그러나 구체사항에 들어가면 미국의 섬유류 관세인하, EC의 전자제품관세인하, 일본쪽의 쌀개방문제등 이해가 맞서{총론합의 각론이견}상태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옐친대통령을 참석시킨 가운데 논의될 러시아 지원문제는 지난4월 외무.재무장관 회담에서 합의한 4백30억달러 거출외에, 미국이 새로 제안한 40억달러규모의 민영화기금 조성여부가 큰 논란거리다.

이상과 같은 회담의제의 다양성과 굵직함은 세계인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러시아지원문제 정도 외에는 거의 실효성 자체가 의문시된다는게중론이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수뇌가 약화로 무기력한 상태여서 내부문제에 신경쓰느라 {건성회담}이 될 소지가 많고, 주요문제에 이해가 달라 어정쩡한 합의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그동안 백화점식의제와 별 반향없는 선언양산이 G7의 영향력 저하를 부채질했다는 점도 상기시키고 있다.미국이 이번 회담의 성과를 미리 평가절하하고, G7의 확대를 포함한 개혁 문제도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도 그런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아무튼 도쿄서미트를 계기로 G7은 위상재정립과 실질적인 세계문제 해결방안제시 여부가 다시금 부각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