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이래 형사사건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대구지법에 따르면 지난6월말 현재 접수된 형사사건은 모두 4천9백34건(항소심제외)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3천5백46건보다 39%인 1천3백88건이 늘어났다는것.
특히 새정부가 출범한 3월이후부터는 3천6백64건의 형사사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기간 2천4백62건보다 49%가 늘어난 수치를 보이고 있다.형사사건급증은 검찰의 사정개혁작업과 경찰의 기소중지자, 마약사범, 도박사범, 보건범죄사범 검거가 많아진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특히 마약사범은 올해 1백35명이 검거돼 지난해 52명보다 1백60%나 늘어났다.이같은 형사사건증가에 비해 대구지법에서 처리되는 한달평균 사건수는 합의부의 경우 1백60여건, 단독심은 7백40여건밖에 안돼 미결사건이 줄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형사부 판사들은 재판때마다 저녁 7-8시까지 판결을 하는 강행군을 하고 있으나 판사1명당 평균 2백70여건의 미결사건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