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율곡 특별검사제 도입 촉구

**국 방 위**o...률곡사업비리와 관련, 일찌감치 관심을 불러일으킨 국방위는 정보사민간인테러사건까지 겹쳐 청문회를 방불케하는 열기속에 진행. 이날 첫질의에 나선 민자당의 서수종의원은 예상을 빗나가 한미관계를 들고 나왔으나 이는 곧바로 민주당의 군출신의원들의 률곡사업관련 질문공세로 뒷전.민주당의 강창성의원은 [F18을 F16으로 변경할 당시 공군조종사와 수뇌부는물론, 합참및 국방부도 반대했는데 정치적압력으로 기종이 변경됐다]며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통한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

강의원은 이어 6일 감사원의 방문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권녕해국방장관을 향해 [당시 실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따라가선 안되는데 따라갔으니 도의적 책임은 져야한다]고 추궁.

임복진의원도 이에 가세, [권장관도 국방부기획관리실장, 전력증강위원장등을 지내면서 8백37개항목의 률곡관련 업무를 심의했다]고 주장하고 [살신성인의 자세로 률곡비리를 공개하라]고 촉구.

정대철의원도 이에 뒤질세라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소환조사가 실시돼야하며 권장관도 개입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하는등 권장관을 향해 총공세.이밖에도 야당의원들은 정보사민간인 테러사건과 관련, 당시 이모 정보사령관 및 고위관계자들의 개입여부를 집중추궁했고 평화의 댐 건설과 관련한 국방부측의 견해, 연천예비군훈련장 폭발사고등을 집중적으로 추궁, 국방부관계자들을 시종 궁지에 몰아넣었다.

**재 무 위**

o...이날 민주당의원들은 신경제 1백일계획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하며 금융실명제, 중앙은행 독립등을 거듭 주장했는데 장재식의원은 신경제계획에 따른통화관리가 통화공급만 늘리고 이 또한 생산분야로 흘러가게 하는데 실패함으로써 물가만 상승시켰다고 비난. 최두환의원도 이를 조급한 경제부양책에 의한 실패한 작품이라 규정하고 {3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는 무모한 경제정책}이라고 비판.

박은대의원은 신경제정책에 금융통화와 인력수급정책이 결여돼 있음을 지적하고 또한 [금융실명제 실시문제는 첨예한 정치쟁점화 되어 있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차치하고 실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라며 1차로 예금실명제를실시한후 2단계로 주식실명제를 도입하는 단계적인 조치를 취할 의향이 없는지를 질의.

민자당의원들도 [신경제계획은 아무런 알맹이가 없다](최돈웅의원), [금융실명제 실시시기는 지금이 적기라고 보는데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밝혀라](정필근의원)라고 비판적인 자세를 보여 눈길.

**노 동 위**

o...노동위의 최대이슈는 현대그룹계열사의 파업등 노동현안과 새정부의 노동정책.

특히 이인제노동부장관의 진보적 노동정책이 최근 다소 위축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시점에서 그의 정책소신의 일단을 파악해보는 자리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이장관의 답변태도는 종전과는 표나게 달라졌다는 것이 중평.이장관은 현대사태와 관련, 우선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장관은 또 [종전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나 개입은 이 시대에는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정부가 공정한 틀을 정해 중립적 자세로 새시대에맞는 노동정책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해최근 자신의 입지와 관련해 묘한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