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두개전쟁 동시수행}발언 배경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주워싱턴 한국 특파원들이 서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통해 10일 최근 민주당 정부가 국방비 감축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WIN-HOLD-WIN(승리-억제-승리)전략에 의해 "미군으로서는 두개 전쟁을동시에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천명함으로써 한국민의 우려를다소나마 해소했다. 이는 11일 오전으로 예정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지겠지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미국이 사실상 윈-홀드-윈전략을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본래 윈 홀드 윈 전략은 군비 감축에 고심하고 있는 클린턴 정부가 만일 중동지역과 극동에서 동시에 전쟁이 발생할 경우 극동에서는 방어만하고 일단중동에 모든 첨단병기와 군사력을 집중시켜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는 {중동우선전략}이다.

클린턴 정부는 그동안 이같은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 지난 91년 걸프전때도드러났듯이 미국은 두개지역에서 동시에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애스핀 국방장관이 지난주 미국에서 가진 연설에서 "미국은 걸프전때 전폭기의 93%, 수송기의 92%, 유도폭탄의 63%를 투입했다"며 사실상 두개지역 전쟁수행능력을 부인했었다.

이에대해 반대입장을 보이는 전략가들은 "미국이 어느시대에도 두개의 큰 전쟁을 수행할 군사력이 충분했던 것은 아니고 다만 의지력의 표현이었다"며 "이번 {윈 홀드 윈}전략은 미국의 군사력 약화를 오히혀 홍보하는 것으로 특히김일성에게 뭔가 엉뚱한 생각을 하도록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특히 이는 한반도에서 소규모의 무기와 병력으로 전쟁을 억지시키고 상당수공군력과 첨단무기를 빼내가야하기 때문에 북한으로하여금 {서울을 넘보는대도박}을 할 빌미를 제공할 심각할 우려를 살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미국내에서도 군부나 전략가들로부터 마치 6.25전에 애치슨라인에서한국을 제외, 북한의 남침을 도발했던 것과 같다는 이유로 크게 반발을 하고있다.

이에대해 애스핀 미국방장관은 지난달 미국을 방문한 권녕해국방에게 "이는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반드시 한국과 의논해 정책을 수립하겠다"며 한발양보, 이번 정상회담에서 재논의를 약속했었다.

이날 클린턴은 서면 답변에서 "바르샤바조약기구에 대항할 필요로 만들어진냉전시대의 병력 체제와는 달리 오늘날의 병력 체제는 잠재적 지역분쟁에 대비해 재편되고 있다"고 일단 이전략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러나 "미군은 두개의 전장에서 싸워 이겨야하고 실제 그럴 능력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이전략의 기본을 변경할 것임을 밝힌 것이다.

이는 완곡한 표현이지만 이 전략에 대한 전환으로 주요한 의미를 지닌다.특히 클린턴이 이번 방한에서 미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휴전선을 방문할 계획이고 "주한 미군의 한반도에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주둔은 계속될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를 재확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