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 정상회담 의미

김영삼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양국 신정부출범후 첫 정상회담을 갖고 21세기를 향한 포괄적인 한.미동반자 관계를 설계한다.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두나라간에 시급히 타결해야 할 현안이 없는 부담없는회담이라는 점에서 신정부간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호혜의 기회가 된다는데의의가 크다.

이날 1시간20분간에 걸쳐 진행될 단독 확대등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주의제는@안보협력문제 @북한핵문제 @남북한문제 @경제.통상협력관계 @아.태협력 발전 문제등 5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안보협력문제와 관련 양국정상은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한미군이 현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양국간 협의사항을 재확인하고 클린턴대통령은 안보공약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측은 또 소위 {윈 홀드 윈}등 새로운 전략 검토시에 한반도분쟁 가능성도 최우선에 둘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G7회의에 클린턴을 수행하지 않았던 애스핀미국방장관이 방한일정에 합류한 것만 봐도 미국측이 한반도에 쏟고 있는 관심도를 엿볼 수 있다.둘째,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도 김대통령과 클린턴대통령은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완전잔류, IAEA(국제원자력기구)사찰의무 이행, 효과적인 남북한 상호사찰등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와 전략을 재확인 한다.이와 함께 향후 전개되는 상황에 긴밀히 공동대처하고 효과적인 대응책 추진에 관한 의견 조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는 14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미.북한 2단계 접촉때 북한의 지연전술을차단하고 핵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등에 관한 양측의 입장이 심도있게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남북한문제에 있어 김대통령은 대북 교류, 협력에 관한 원칙, 통일정책, 남북한문제의 당사자간 해결원칙을 설명하고 클린턴대통령은 우리정책및대화노력을 평가하고 자유롭고 민주화된 통일 한국에 대한 지지를 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로 두 나라간 경제.통상협력과 관련, 양측은 경제.통상관계를 미래지향적, 다원적 경제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원칙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지난 6월 양국간에 합의된 {한.미경제협력 대화체(DEC)}를 공식 발족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미간에는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원만한 합의가이뤄져 큰 이견이 없는 상태다.

일본에 수행했던 무역대표부 대표와 재무장관이 클린턴의 방한에 수행하지않은 것도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미국측은 금융시장 개방등 영업환경 개선문제등을 거론할 것으로 보이며 쌀시장개방등 UR타결문제도 어떤식으로든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끝으로 아.태지역의 협력문제에 대해 클린턴대통령은 지난 7일 일본와세다대학에서 신태평양공동체를 창설하고 APEC(아태경제협력체)을 정상급 협의체로격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대통령도 이미 APEC정상회담 개최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해 놓고 있기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이문제에 대한 진전된 논의가 있을 것이며 이는곧 아시아지역의 경제협력은 물론 정치.안보등 분야를 포함하는 다자간 협력체 구성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클린턴대통령의 {미국의 신아시아 정책}이라는 주제의 국회연설은 @아시아지역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미국이 아시아지역의 국가라는 점을 확인하며 @아태지역에서의 미국의 계속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연설에서 클린턴대통령은 일본에서 제의한 신태평양공동체 구성보다 강화된 안보체제까지 엮는 제의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APEC을 정치부분으로까지 확대하는 안보협력기구로 유도해 나가겠다는미국의 장기적인 비전으로 보인다.

확대회담에 앞서 열리는 단독회담에서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두 정상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눌것으로 관측된다.두 정상은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추구라는 공유가치를바탕으로 더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자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클린턴대통령은김대통령에게 개혁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또한 11일의 조깅과 양국 정상만의 조찬은 개인적인 우의를 다지는 만남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쌍무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외국순방으로는 처음인 이번 클린턴대통령의 방한은 과거 안보중심의 관계에서 포괄적 다원적 미래지향적 동반자관계로 두나라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것이 분명하다.

청와대측은 클린턴대통령의 이번 방한이 공식실무방문이지만 전례가 없었던국무.국방장관 안보보좌관의 동시수행만 보더라도 그 성격을 웅변해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한국에 대한 미국측의 달라진 인식과 김-클린턴회담의 무게를 상징적으로 말해준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