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G7 정상회담 결산-자국이해집착 결속력 흐지부지

지역분쟁 빈발, 세계경제 침체등 냉전이후 신질서형성의 과도기에 어떤 해결방안을 제시할지 관심을 모았던 선진7개국(G7)정상회담이 9일 폐막됐다.G7은 3일간의 회담결과와 입장을 {정치}및 {경제선언}을 통해 발표, 세계지도적국가그룹의 국제문제 현안에 대한 공동대처 노력과 결속을 보여주려 했다.그러나 냉전종결에 따른 구심력 약화, 참가각국 국내정권기반의 취약등으로성과가 의문시 되던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넘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주요의제에 참가국간의 이해대립으로 진통이 두드러져, 결속보다는 균열가속의 G7 현주소를 확인해주었다는 분석이다. 각국이 냉전시 보여주는 {멸사봉공}의 협조노력은 간곳없이 자국이익 확보와 방어에 급급,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를 외면하는 이기적인 면도 보여주었다. 그래서 {성과}라고 내세운두 선언은 G7각국의 이해를 적당히 얼버무린 {짜깁기식 합의문서} 혹은 {관료들의 작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선언에 집약된 내용을 보면 이번 회담의 논제가 다양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하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은 결여된 감을 주고 있어 {과연 실행에 옮겨질 것인가}하는 의문을 던지는 게 많다.

정치분야의 경우 북한 핵문제에 대한 강경입장및 확산방지조약(NPT)연장의사표명, 지역분잭 적극대처, 유엔강화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현안에의 대응의지를 담았다. 우리와도 직결된 북한 핵의혹은 NPT탈퇴 철회와 IAEA(국제원자력기구) 특별사찰 수용촉구, 한반도 비핵화 선언지지등 강경자세를 보여 북한에큰 압박을 가했다. 그러나 G7의 이같은 입장은 유엔결의의 재확인에 불과할뿐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특히 95년 NPT연장문제는 {확약}되지 않고,일본의 아리송한 태도로 애매한 표현에 그쳐, 인도.파키스탄등 비강비국은 물론 북한을 고무시킨게 아닐까 하는 견해도 없지 않다.

무력을 뜻하는 유엔기능 강화가 천명됐지만, 어느 경우 어느 지역에 유엔평화군(PKF)를 파견할 것인지 미국측의 문제제기에도 결론없이 넘어갔다.안보리 증원문제도 일.독진입을 반대하는 영.불등의 제동에 논의 조차 없었다. 테러국에 이란을 넣을 것인지를 놓고 미.영의 강경자세에 일.독등이 저항,진통을 겪었고, 구유고문제는 불.독의 강경입장으로 선언발표가 1시간반이나 늦어졌다. 균열과 결속약화를 선명히 보여준 대목들이다.경제분야에서 진전은 있었다. G7내에만 2천3백만명에 달한다는 실업자구제와경기회복을 위해 고용창출 및 성장정책 추진에 합의한 것을 비롯, 지역별 정책목표 명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연내종결, 대러시아지원 민영화기금30억달러 확정등 참가국간 협조가 원만했던 것처럼 보인다.그렇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간단치가 않아{경제냉전시대}라는 말을 실감케된다. 이번으로 4번째 다짐된 {UR년나타결}이 농업.서비스분야 문제로 벽에 부딪혀 다시 {공약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진작부터 지적돼온 터이다.대러시아 지원문제도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견해가 많다. 미국의 주도로30억달러 기금에는 합의했지만, 다른 6개국은 극히 소극적이다. 러시아측도 정정불안과 법.제도 미비등 난관이 한둘이 아닌 것으로 분석되고있다.이번회담의 이같은 허실은 G7의 본래모습을 되찾자는 개혁론을 들먹인데서스스로의 고뇌를 자인했다고 볼수있다. {G7이 냉전이후의 룰을 확립하지 못하고 과도기에 빠져있다}는 강평(불국제관계연 모이지부소장)이 현실감을 더해주는 {연례행사}였던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