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치품 유통탈법 철퇴마땅

국세청이 고급가구등 사치성소비재를 취급하는 전국 60여 도산매업체에 대한탈세혐의를 잡고 이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들 업소에 대한세무조사는 당연히 실시되어야 하며 오히려 늦었다고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왜냐하면 국세청도 밝혔듯이 이들 업소들은 위장가공거래등으로 탈세를 일삼는 것은 물론 엄청난 값으로 인해 국민화합을 깨는등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악의 소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국세청이 개혁에 동참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가장 먼저 손댔어야할 부분이다. 고급가구나 고급욕조 그리고 웅담등 사치성 소비재는 어마어마한 가격하나만으로도 국민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며 그에따른 엄청난 유통마진은 탈세나 폭력등 많은 사회비리를 불러오기 마련이다. 따라서 국민의 의식개혁에다 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얻기 위해서는 이를 탈세혐의 업소에 대한특별조사를 먼저 했어야 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적 우량기업인 포항제철에 쏟은 정력과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것이다. 표적조사니 정치보복이니 하는 의혹만 받은 조사보다야 훨씬 효과적이고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분야였었다. 사정의 수순이 틀렸다고 본다.

국세청도 밝혔듯이 이들중 일부 업체는 한탕주의로 운영, 1-2년만 해먹고 폐업해버린 경우도 있다. 이들업체에대한 조사는 사실상 놓치는 결과가 되기 쉽다. 또 시기적으로 지금은 사정에대해 국민적 기대가 많이 수그러진 시점이다.이러한때에 국민적합의를 얻기에는 그만큼 효과가 줄어들게 마련이다.국세청이나 관계기관은 이점에 유의, 사회적으로 만연돼있는 졸부들의 정신적 물질적 타락에대한 엄격한 고발과 홍보가 있어야 할것이다. 왜냐하면 특별세무조사등의 일련의 사정활동은 법위반에대한 징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위반을 방지하는외에 국민정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또 국민적합의를 구하는데 있기때문이다.

그리고 이번조사대상업소를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이 37개로 전체의 61.6%를차지하고 있다. 돈많은 지역이 더많은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정도는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국민정서에서 서울이 60%정도에 그친다면수긍할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더 철저한 서울지역에대한 조사가 있을것을 기대한다. 내돈주고 내가쓰는데 누가 뭐라하느냐고 하는 이논도 심심찮게 들리지만 그것은 국민화합면에서는 문제가 있으며 특히 폭리가 있는곳에만악이 있는 비리의 현장임을 감안할때는 누가 무슨말로도 변명할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