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군위-지방세고지서종류 너무많다

새정부의 행정간소화 시책에도 불구, 각종지방세 고지서는 줄지않고 종류가너무많아 통합고지서발부등 개선책이 절실하다.현재 일선시군에서 징수하는 지방세는 수시로 징수하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등 도세와 1년에 1회징수하는 주민세.농지세, 1년에 2회징수하는 재산세.소방공동시설세.도시계획세, 3개월마다 징수하는 자동차세, 1개월마다 징수하는도축세, 수시징수하는 사업소득세등 군세가 있다.

또 세외수입으로 매월 징수하는 오물수거료, 상수도사용료, 1년에 1회징수하는 하천등 군유지사용료등 수십종의 고지서가 발부되고 있다.이때문에 주민들은 세금납부기일을 혼동, 기한내 납부를 못해 과태료를 무는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이밖에도 한전의 전기사용료, 전화국의 전화사용료를 비롯 타기관의 고지서까지 겹쳐 더욱 혼동이 심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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