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구화경고.과거청산 촉구

민주당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금영삼정부의 개혁 어디로 가나'라는 주제의정국평가회를 열어 금대통령을 비롯한 개혁주체들이 수구화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진정한 개혁을 위해 과거청산을 선행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지난 임시국회에서 영수회담 합의사항인 통신비밀보호법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본회의장 소란등 정부여당내 수구세력들의 반격을 확인한 때문인듯 과거'개혁의 성공을 위한 야당의 역할'이란 목소리는 사라진 대신 개혁주체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주를 이뤘다.이기택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평화의 댐을 건설한다고 우리 자녀의 과자값까지 쓸어가는 국민 대사기극을 역사의 뒷장에 그대로 두고 역사의 새로운 창조는 있을수 없다"라며 5.17등 헌정유린사건과 백범살해등 각종 의혹사건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 전두환.노태우등 전직대통령에 대해 조사할것과 함께 "그들의 재산이 많음에 의혹이 있다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해도 특별법을 재정, 재산을 환수해 국민에 돌려줘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채정의원은 '과거청산이란 정의를 세우는것'이란 주제의 첫번째 기조발언에서 12.12, 5.17등 헌정유린사건과 률곡사업, 평화의 댐등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밝혀 역사를 바로잡고 억울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가치관과 정서를 정상화하는것이 과거청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정권의 개혁에 대해 '수구적세력의 지배연합이란 주체적 한계' '경제적 개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목표의 한계' '대중중심이 아닌 위로부터의 개혁이란 방법의 한계'등을 지적하고 앞으로 개혁의 주체는 국회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손세일의원은 현정권이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하지못하는 이유를 정권교체를 실현한 정당, 즉 개혁의 주체부재와 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과 구체적인 프로그램 부재라며 지금의 정치는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정치라고 격하했다.

김종비민자당대표와 황인성총리를 겨냥해 "스스로 쿠데타라고 규정한 5.16의주체에게 당을 맡기고 군사정권에서 핵심으로 일했던 사람에게 내각을 맡기는 인사정책이야 말로 '인사가 만사'라는 김대통령의 정치철학의 진수를 의심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재식의원은 "정부가 금융실명제 실시일정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개혁의사가 없는 것"이라며 "집권후반기로 갈수록 개혁은 못한다"고 비판을 가했다.'신경제 1백일 계획'은 애당초 실효성이 없음을 알면서도 구정권이 수립한5개년 계획을 짜깁기한 전시용으로 결과적으로 물가를 상승시키고 경제안정기조만 해쳤다고 평가했다.

토론에 나선 김원웅의원은 "항간에 대통령은 개혁적인데 주변인물들이 수구적이라 개혁작업에 어려움이 있다고들 하는데 이는 YS의 '더블 플레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오히려 대통령이 수구화되어 가고 있다"고 개혁주체의 개혁의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