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바른민의대변 주민관심유도를

*곽렬규=시도의회에 대해 많은 비판이 쏟아졌지만 집행부 견제, 예산절감등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대구시의회의 경우 92년상반기까지 시민들이 시의회의 존재에 대해 무관심했으나 92년 하반기부터 지역 현안들이 시의원을 통해해결되자, 시민들의 의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이태근=경북도의회는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 주민여론을 수렴했으며 낙후된 경북북부지역의 개발을 도집행부와 중앙정부에 인식시켰다. 전반기의회에서 의정활동의 미숙이 노출되기도 했으나 집행부의 지방자치에 대한인식전환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권오을=지방의회가 구성됨으로써 일방통행식 행정편의주의가 개선됐다. 경북도의회는 또 동일체 의식이 미흡했던 경북도민을 한마음으로 뭉치게하는 정치적 통합기능을 수행했다고본다.

*이원형=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지역민의 민원이 행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지방의원들이 지역민의를 대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등을해결하고 있다.

*곽=지난 2년간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좌절감과 외로움을 많이 느꼈다. 전반기 의회에서 시도의원들이 제대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그러나 지방자치법등 많은 법령이 시도의회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약해 의회활동을 위축시켰다. 도시계획법의 개악, 증언 감정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집행부의 대법원 제소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시민들도 의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비판만 했지 의회가 열릴때 상임위나 본회의장을 방청한 사람은 적다. 시도의회활동의 홍보를 위해 주민참여 유도방안이 강구돼야 한다.*이원=시도의회가 주도하는 공청회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하다.*이태=시도의회 개원초기 축적된 노하우가 없어 많은 시련을 겪었다. 의정보고가 미흡한 탓도 있지만 현 정치구조상 시도의원은 기초의원이나 국회의원에비해 그 활동상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원=무보수 명예직인 까닭에 지방의원들이 생업에 매달려 시간적 여유를갖고 의회활동에 전력투구할 수 없다. 유급보좌관제를 도입, 의정활동을 보조하도록 해야 한다.

*권=동감이다. 국민여론에 굴복, 마지못해 지방자치를 실시하다보니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거의 이양하지 않고 있다.

*곽=지방의회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은 기득권층의 제동이다. 1백여년의 지방자치역사를 가진 일본은 내무성이 없었다. 그후 지방자치성을 발족, 지방의회를 총괄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특히 내무부의 기득권방어가 엄청나다. 이 벽을 허물어야 자치기반이 구축된다.

후반기 의회에선 상임위가 활성화 돼야한다. 의원들도 이젠 적극적으로 의정홍보를 시도, 시민들과 거리를 좁혀야 한다. 지역 교수등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확대, 전문지식을 습득해 의회활동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시도민에게 광역의회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차기 의회에 훌륭한 의원이 많이 진출할것이다.

*이태=대구시와 대구시 인근지역간의 광역행정 수요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공원묘지.쓰레기매립장.교통문제 등이 그것이다.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간의 상호이해와 협조도 필요하다. 상임위 중심의 의회활동을 위해서는 운영기술이 보다 축적돼야 할 것이다.

*이원=지방의원을 잘 모른다는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후반기에는 주민접촉을 강화하고 지역민의 수렴에 적극 나서야한다.*권=남은 2년간 열악한 경북도의 상황을 도민들이 제대로 인식하도록 하는데의정활동의 초점을 맞출 것이다. 소속이나 정파를 떠나 정기적으로 의회활동을 연구.검토하는 의원모임이 필요하다. 의회차원의 홍보대책도 강구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