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새정부(내치)치중 국제경쟁력강화는 몰라라

새정부가 들어선후 첫번째로 맞는 이번 여름은 대구동을및 춘천보선으로 어느때보다 더 뜨거울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우리모두가 되씹어봐야 할 것은 정치권이 끊임없이 사소한 국내정치에 정력을 너무 소모.낭비하고 있지 않으냐는 점이다. 보선은 그자체로 성격이 규정되어야지 정치권이 무리를 해가며 생사를 걸 정도로 매달려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이미 보선에 민자당은 대구지역의원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렸고 그것도 모자라경북의원들을 투입시키고 있으며 민주당.신정당등도 대표등 수뇌진들을 상주시킬 계획이어서 과열은 불을보듯 뻔하다.

정치권은 지금 이순간 세계는 {적자생존의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한다. 이런점에서는 새정부도 반성해야하기는 마찬가지이다.김영삼대통령이 최근까지 부정부패척결을 위해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그의 권능을 극대화해 온 것은 다 알려진 바지만 동정이라고는 찾아볼수도 없는냉혹한 경제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을 다소 간과했다는 인상을지울수 없다.

세계가 전대미문의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겉과 속이 확연히 다름을 주시해야 한다. 외형상으로는 부패 청산의 기치를 든 정치개혁의 열풍이 온 나라를 휩쓸고 있지만 내막적으로는 문명사회에서 도태냐생존이냐는 잣대로 국가마다 벼랑끝에 선 절박한 위기의식을 갖고 살아남기에국력을 쏟아 붓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데도 새정부는 한국의 사회정치개혁이 {세계각국의 모델}이 되고 있다며흥분하고 있다. 물론 사회및 정치개혁을 도외시하고 경제발전에만 몰두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기름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 경제의 해외의존도가 60%이상인 나라, 변변한 기술도 없는 나라인 우리나라로서는 경제육성에 있어 한시라도 자만과 방심이 용납되지 않음을 알아야한다. 한국은 자원.기술.경제구조등여러측면에서 한번 나락으로 떨어지면 영원히 소생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한다. 그런데도 새정부는 경제회생을 자극하기는 커녕 사정바람으로 더욱 위축시키고 있어 우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새정부는 조만간 법과 제도에 의존한 사정과 말만이 아닌 진짜 신바람나는경제재도약의 분위기가 병행되는 {기술적이고 다목적}인 개혁으로 국면전환을해야한다는 바람이 든다. 야당도 속히 지구적 차원의 새물결을 간파하고 국가발전에 {필요한 정당}이 되도록 환골탈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