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체위 항공기 추락 추궁

아시아나항공기추락사고를 다룬 30일 국회교체위에서 여야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이번 대참사는 항공안전에 대한 복합적이고 구조적 문제점에서 파생된 '인재'라고 질타하며 정부의 항공정책부재를 성토했다.이계익교통부장관과 박성용금호그룹회장 박삼구아시아나항공사장등이 출석한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이번사고가 직접적으로 기상악화, 공항시설취약, 조종사의 무리한 착륙시도등에 기인한것으로 보이나 그 이면에는항공사의 불합리한 경영과 과당경쟁,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소홀등 정부의 항공정책의 난맥상이 간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정부측은 8, 9월중국내항공사와 전국 14개 전공항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스스로의 '자기반성'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였다.

첫질의에 나선 정상용의원(민주)등은 질의 벽두부터 "김영삼정부가 들어선지몇개월동안 대형참사가 잇따라 발생했음에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교통부장관은 이번 사고에 책임을 지고 사임해야한다"고 이교통장관의인책사퇴를 요구하며 강력한 대정부질문공세를 전개했다.

정의원은 또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해서도 동해안권 서해안권 영남권 중부권등에 각각 권역별 국제공항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의 재원조달을 위해 경부고속전철과 영종도공항건설계획을 98년이후로 연기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김영배의원(민주)은 "착륙허용기준을 무시하고 착륙을 시도하는것 자체가 항공법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며 "관제사는 이를 제지시켜야할 책임을 저버린것이며 비록 군관제사일지라도 항공업무를 총괄하는 교통부의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운환 노승우의원등 민자당의원 또한 "이번 사고의 본질적인 책임은 목포공항시설에 적합하지않은 항공기의 운항을 허가해준 행정당국에 있다고 교통부의 책임론을 강력제기하고 "교통부의 감독소홀및 정책부재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것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

이같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에 나선 이교통장관등 교통부쪽은 "책임을통감한다"고 자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기장의 무리한 착륙시도, 부기장의 조종미숙, 관제사의 관제미흡등을 제시, '교통부면책'을 주지시키려는 듯한 발언을 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의 박사장도 "궁극적인 안전운항의 책임은 항공사에 있다"고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구체적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추궁에 동의하지 않는 모순을 보였다. 박사장은 "목포취항은 지역민들의 오랜 염원이기 때문에 적자운항을 감수하고 서비스차원에서 운항시킨 것"이라며 "과당경쟁이나 경영상의 압박때문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회항시 손실은큰비중이 아니며 회항할 경우 조종사들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은 있지도 않으며 앞으로도 있을수 없다"고 단언했다. 박사장은 또 "목포공항에 ILS등 첨단설비가 없어서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거나 군이 관제업무를 맡아 민간항공기운항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은 없다"며 교통부의 입장을 뒷받침하는데 '일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날 의원들은 밤늦게까지 사고항공기의 조종실녹음테이프까지 들으며 사고정황을 파악하는등 열성을 보여 근래 드물게 국정의 파수꾼으로서의 제역할을다하는 모습을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