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으로부터의 부패

새정부가 들어선 뒤 개혁의 무대 위에는 부정부패의 챔피언들이 계속 끌려나오더니 요즘은 뜸해졌다. 그러더니 다시 차츰 돈을 먹고 먹이는 이야기가들려오고 파출소에 돈을 주고 무마했다는등 부패가 여전하다는 소문이다. 전에는 돈맛에 일할 재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동기가 없어져서 공무원이 더태만해졌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부정적 규정만을 들고 나와 민원인들을 괴롭힌다니 이는 국력을 좀먹는 일이요 부패 이상의 부패인 것이다.부패가 진행할대로 진행하여 나라가 백척간두에 섰을 때 김영삼정부로 인하여 서광이 비쳤는데 그런데 밑바닥의 어둠은 그대로라니 이 어찌된 일인가?개혁은 결코 쇼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것이 대통령의 결심이요 부르짖음이다.그런 지도자를 따돌려서는 안된다.그런데 지금은 개혁이 겉돌고 있지 않나! 모두가 나라의 작은 주인들이 되어부패를 씻고 갱생을 도모해야 하는데 미흡하기 짝이 없다.

지난날 모두가 부패했을때는 부패의 사슬로 얽힌 부패구조가 사회를 지배했다. 그런데 부패의 사슬은 지금도 바닥에 그대로 깔려있다. 전에는 파출소가관내의 가게들에서 돈을 뜯어서 경상비로 썼기때문에 정부에서는 명목상의경상비만을 할당했다. 그것이 부패구조의 예다. 개혁을 하려면 그 구조를 정상구조로 바꾸어야 한다.

파출소가 돈이 없어져 경상비마련을 위해 뇌물을 긁어 모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정부쪽에서 이것을 해결해 주어야한다. 고통분담을 내걸고 억지를 써서는안된다. 경찰측에서도 정부에 건의하여 정상적으로 해결이 되도록 노력해야할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들은 짐짓 그렇게 하지 않고 비리를 저지를구실을 놓아둠으로써 더 많은 돈을 뜯어 폭리를 보는 장치로 삼는다. 부패에재미가 붙어 오히려 과거에 연연하다니!

개혁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제도가 정비되어야만 정상구조로 바뀔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개혁은 부패구조가 정상구조로 바뀌는 일이다. 정상화되도록 기다려서는 안된다. 그것을 앞당기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부패구조 그대로를 두고도 사는 수가 있거니 하고 막연히 생각하는 것은 마치 병을 고칠 생각을 않고 썩은 장기와 세포를 그대로 안고도 살아갈 수 있거니 하는 것과 같다.

정부는 자연히 굵은 부정부패부터 차례로 척결해갈 것이다. 그러나 크게 썩은 것만을 떼어 낸다고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다. 세포가 다 썩어 있으면 결국그 생명체는 죽는다. 세포들이 건강해야 수술한 부위를 회복시킬 수 있다.사람들의 의식구조는 작은 부패에서 길들여지는 것이므로 작은 부패들은 큰부패 못지 않게 나쁜 것이다. 그러므로 작은 것에 눈을 돌려야 한다. 작은제도를 바로잡고 작은 부패를 없애야 한다. 작은 부패를 그대로 두면 그것이모여 큰 부패가 되고 큰 병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