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시민 잦은 승강이

도로 무단횡단이나 거리에 침뱉기등 기초질서사범 단속을 둘러싸고 경찰과시민이 갖가지 형태로 실랑이를 벌이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 기초질서사범 집중단속에 나선 경찰은 한달동안 대구지역에서 총 3천1백14건의 기초질서사범을 적발했는데 이과정에서 무리한 단속이 많다는 시민들의항의와 반발에 부딪히는가 하면 애걸이나 읍소에 시달리거나 심지어 협박을당하는 예도많다는 경찰의 분석이다.일선에서 단속을 하는 파출소 직원들에 따르면 시민들이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도 적발사유에 대해 납득하지 않고 여러가지로 이의를 제기해 단속에 고충이 많다는 것이다.

반발형의 경우 시민들이 [같은 이웃끼리 이럴 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 단속의 대상이 되느냐]고 항의 하거나 실랑이를 벌이다 안되면 거친 어조로 욕설까지 한다고했다.

읍소형은 [잘 몰랐는데 한번만 봐달라]거나 [범칙금이 낮은 항목으로 부과해달라]고 사정하는가 하면 스티커를 발급받은 후에도 단속경찰 뒤를 계속 따라다니며 스티커를 없애줄 것을 부탁하는 사례도 있다고 했다.공갈형은 [내가 모 경찰간부하고 잘 아는데 이래도 되는 거냐] [행정당국에전정서를 내 과도한 단속을 고발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거나 단속에 불만을품고 사진기를 가져와 단속경관의 비리현장을 잡으려고 열을 올리는 경우도없지않다는 것.

복현2동 파출소 이모순경(28)은 [단속에 순순히 응하는 시민들이 별로 없다]며 [기초질서의식을 뿌리내리기 위해 벌이고 있는 단속활동의 취지를 시민의식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단속에 걸린 시민들 중 일부는 단속과정에서 단지 [걸음걸이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경찰관으로부터 폭언을 듣거나 교통질서 위반인데도 기초질서 위반으로 스티커를 끊기는 사례를 당했다고 반발하는 경우가 많아 무리한 단속이나 실적을 올리기에 급급하다는 비난도 없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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