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인정.최소{사죄} "외교적 매듭"

한일간 과거문제의 최대 응어리인 종군위안부 문제에 일단 외교적인 단락이지어졌다. 일본정부의 2차조사보고서에 대해 우리정부가 {만족은 아니지만일본의 의지를 평가}하고 더 이상 외교차원의 거론을 않겠다는 뜻을 표명했기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일정부의 자발적인 진상해명및 사후조치, 그리고민간차원의 규명노력과 보상문제만 남게됐다.사실상 최종보고서인 일정부의 2차조사결과 특징은 *위안부 모집.이송.관리의 강제성 최초인정 *광범위한 지역의 위안소에 많은 위안부 존재 *피해자에대한 반성과 사죄및 역사교훈으로 삼는다는 3가지로 요약된다. 아울러 *위안부 모집은 민간업자가 주로 행했으나 관헌이 직접 가담한 것도 있고 *출신지는 한반도가 큰 비중을 차지 *위안소 설치.관리.이송의 구일본군 직.간접 관여 *위안소 생활의 강제와 고통 *일정부 성의 표시방안 검토 등을 밝히고 있다.

보고서 내용의 가장 핵심은 강제성인정과 사죄.반성 부분이다. 강제성과 관련, 일정부는 모집.이송.관리가 {총체적으로 본인들 의사에 반해 행해졌다}고표현,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강제였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사죄와 반성은 {피해자에 대해 마음으로부터}뜻을 표명하고 {역사의 교훈으로 직시}하며{결코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굳은 결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작년 7월 1차보고서에서 위안소 운영에의 정부관여를 시인하면서도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번 보고서는 괄목할 진전이다. 특히 종래 회피일변도의 애매한 언급대신, 강도있는사죄표현과 {교훈}으로 직시하겠다는 반성은 일본의 역사인식이 크게 발전했음을 느끼게 한다.

일본정부가 위안부관련 2차발표를 서둔 것은 한국측의 요구와 현안해결에 부응하고, 새 정권에 떠넘기지 않겠다는 뜻이 엿보인다. 하지만 자국이해 때문이었음도 부인할 수는 없다. 즉 최근 유엔인권위원회가 공식문제화 함으로써국제적 망신을 당할 입장인데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입 자격논란까지 일어귀찮은 {걸림돌}을 어떤 형식으로든 제거할 필요가 있었다는 계산이다.어떻든 우리정부는 그동안 보상 불원을 기본으로 강제성 인정및 전체상 규명,역사의 교훈으로 수용등 3가지 요구를 내걸었던 만큼 대체로 반영된 내용이라고 볼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외교적 일단락과 미래지향적 관계구축의지를평가한다}는 정부의 태도는 당연해 보이며 앞으로 외교차원의 추가거론을 해서도 안되고 할수도 없는 입장이 됐다. 반일.혐한으로까지 번진 양국간 위안부 줄다리기는 이로써 하나의 획을 긋게 됐으며 정부차원만은 홀가분한 대화와 유대에 임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향후 일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생활기금 설립등 {보상에 대신할 조치}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또 영향을 받을게 분명한 일정부상대 보상소송등 민간차원의 움직임이 관심사로 등장할 전망이다.

물론 정부차원과 달리 위안부문제 자체와 대응에 종지부를 찍힐 가능성은 없으며 어쩌면 {강제}를 인정한 이제부터 본격규명이 시작됐다는 시각이 많다.그것은 진상규명이 아직 불완전하다는 점과 일본측의 언행일치 여부, 그리고무엇보다 당사자들이 용인해야하며 민간차원에서 제기된 보상문제를 정부가계속 {먼산 불 보듯}할 수만 있겠느냐는 관점에서다.

보고서는 위안소.위안부가 많았고 강제성이 있었으며 한반도 출신이 많았다는등 포괄적표현에 그쳤다. 진상에 좀더 접근하기 위해서는 몇명의 여성이 누구의 지시로 왜, 어디에서, 어떤 핍박을 받았다는 내용의 백서형식 기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간연구자들의 최저 8만 최고 20만명 강제연행 주장이과연 근거있는지를 따져봐야 했다. 반세기 동안 부인으로 일관하다 피해자 면담조사후 불과 닷새만에, 더욱이 정권이 바뀌기 하루전 부랴부랴 해치운 태도에서 성실성을 발견할수 있느냐, 또 정부수반도 아닌 관방장관의 사죄표명이진실된 것인지 등도 짚고넘어갈 대목이라는 의견이다. 일본내 인권단체들도이번 발표에 대해 진상규명 결여를 지적, 충분한 실태조사와 보상조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일본 새 정권의 과거문제 대응이 아직은 불분명하지만, 연립합의문에 전쟁책임과 반성을 명기했고 사회당은 물론 신생당의 하타(우전자)당수등도 국회결의로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위안부문제는 물론, 과거사 전체에 대해 보다 진전된 대처가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