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미-하도급 불공정거래 여전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정부차원의 규제에도 역내 제조업체들의 하도급 불공정 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구미상공회의소가 단지내 57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이후 성과조사를 실시한 결과 5.6%는 {하도급 거래질서 공정화에 큰 기여를하고있다}고 응답했으며 69.4%는 {완전히 개선되지는 않았지만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해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13.9%는 {별 효과가 없다}고 했으며 11.1%는 {불공정하도급 거래의음성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응답해 보다 강력한 규제책의 마련이 따라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대기업의 횡포중 우선적으로 시정돼야 할 부분으로는 55.6%가 대금지연및 장기어음 교부를 꼽았고 검수과정의 일방적인 불합격 판정이 25%, 하도급대금의 부당한 결정이 11.1%, 거래선의 일방적인 변경이 8.3%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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