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명제 따른 범법 막아야

검찰은 금융실명제실시에 따른 각종 범법행위의 단속에 고심하고 있는 것같다. 실명제의 성공여부는 그것이 얼마나 빠른 시일내 본래의 목적대로 정착될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선 시행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를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처럼 실명제가 정착화로 가는 안전한 길을 터주어야할 짐을 검찰은 지게된 것이다.실명제실시를 계기로 {검은 금융거래}를 차단시켜 검은돈의 흐름을 봉쇄해야하는 것이 검찰의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직도 검은 돈이흘러다닐 수 있는 길이 많다는게 고민이다. 실명제발표직후 검찰은 @허위증명등에 의한 비실명거래행위 @금융거래 비밀침해행위 @금융자산의 해외도피행위 @부동산등 실물투기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한 명의대여행위등 실명제와 배치되는 각종 탈.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토록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은 돈을 주물러온 이른바 {큰 손}들은 당국이 쳐놓은 그물을 빠져나가는데는 단속의 수준을 넘어선 솜씨를 보여왔었다. 이번에도 실명제실시를 계기로 당국은 비실명자금의 불법유출을 막기위해 각종 단속장치를 해놓았지만 검은 돈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도처에 있다는 것이다.검찰은 검은 돈이 빠져나갈수 있는 구멍으로 @휴면회사(유령회사)의 이용해외교포나 외국인의 여권이용 ?금융기관직원과 공모등의 방법이 있다고 보고,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방침을 세우고 있으나 이와같은 방법이 시도될 경우당사자 주변의 제보가 없다면 이에 대한 범법행위를 사전에 적발하기가 거의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것 같다.

이같이 검은 돈의 철저한 봉쇄를 위한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적지않은 상황이지만 이를 사정적 차원의 지나친 강력단속을 펼 경우 현재의 아주나쁜 경제상태를 더욱 위축시킬수도 있기 때문에 단속에도 한계선을 긋지 않을수 없는게 고민인것 같다. 이처럼 검찰의 검은 돈에 대한 단속은 {솔로몬의지혜}가 필요한 실정이라할만큼 매우 어려운 과제이지만 포기해서는 안될 지상과제이기도 하다.

검찰은 실명제실시에 따라 검은 돈의 세탁방법도 더욱 지능화될 것으로 보고지난86년 미국에서 제정된 것 같은 {돈세탁방지법}도 제정할 것을 추진할 방침이라는데 새로운 범죄엔 새로운 법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수사기관의 능력제고와 범죄예상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체계의 확립이다.실명제는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속에 실시가 시작된 것이다. 이 땅의 갖가지 경제적인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길을 이제 터놓은 것인데 실명제가 나가는 길목에서 갖가지 해코지를 하는 행위는 철저히 제거돼야 한다. 이 제거작업은 무척 어려운 일이나 꼭 해내야 할 검찰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