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재무위서 실명제 공방

국회재무위는 17일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안을 놓고 열띤토론을 벌였다.이날 여야의원들은 실명제가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부패구조를 척결할수 있다는데 하나같이 공감을 표시했으며 실명제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파를 완화할수있는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다.

이날 중점논의된 사안은 단기적으로 가장 애로를 겪게될 중소기업의 급박한자금난을 해소하는 방안과 퇴장된 자금을 산업자금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증시안정대책, 차명.가명계좌의 변칙적인 실명전환의 문제점 등이었다.홍재형재무장관은 보고를 통해 한국은행의 유동성자금과 지방소기업 자금지원제도등을 통해 3천8백30억원을 지원하고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적은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2천억원을 지원하는등 중소기업 자금난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현재의 자기자본의 15배에서 30배로 늘리고은행에서 위탁보증.대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방침에 대해 류돈우의원(민자)은 "5천억원중 전국에 6백여개 이상 달할 국민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각 점포에는 3억원 정도밖에 배당되지 않는다"고 지적, 중소기업자금난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며 보다 과감한 지원을 촉구했다.

보증한도를 2배로 올려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민주당의 홍영기 최두환의원등은 자기자본의 증가없는 보증대출조건의 완화는 보증기금자체의 부실화와 위법성을 지적했다.

손학규의원(민자)은 실명화기간을 2개월간이나 부여함으로써 자칫 가명.차명계좌들이 탈출구를 찾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면서 단축할 것을 주장하고 금융기관 직원이 짜고 본인이 실명을 확인한 것으로 위장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홍장관은 이밖에 국민주택규모의 부동산매매에 대해 자금출처조사 주장에 대해 "증여나 투기혐의가 있는 자료를 선정해서 자금출처조사를 벌일 것"이라며"그러나 실제 주거하기 위한 주택의 매입에 대한 출처조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시적으로는 금리상승등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곧 안정세를 회복할 것이라며 "3단계 금융개방계획을 계획대로 실시, 2단계조치인 금리자유화는 금융시장의 제반여건을 봐가며 금년내에 실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영세상인과 중소기업등의 과도한 세부담이 없도록 항구적인 세액감면을 위한공제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비실명자금의 양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가명예금의 기업출자나 증여방식으로 기업생산자금화할때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주는 방안(서청원 최돈웅의원)에 대해서는 "이는 금융실명제실시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에 어긋나며실명제 자체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고 고액자금 소유자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다"며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한 보증기관의 자체규정미비와 일선보증취급 금융기관의 실무선에서 중소기업의 부도확산을 우려해 보증취급을 제한적으로 운영할 가능성도 지적하면서 보증회사의 자기재산증가를 통해 보증한도를 늘려가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증권시장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표명되었다.금진호 반형식 임춘원 서청원(이상 민자) 이동근 최두환의원(이상 민주)등은실명제실시로 차명.가명계좌및 대주주들의 주식이 일시에 빠져나옴으로써 증권시장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증시안정화 대책을 물었다.

이에대해 홍장관은 "투신사의 주식매물을 최소화하기위해 보장형 수익증권의만기대책과 국고차입금1조원의 단계적 점진적 상환을 추진하겠다"면서 "앞으로 증권시장의 동향을 예의주시해 증시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곧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자금의 퇴장이 장기화될 경우 이를 장내로 유입시키기 위해 화폐를 교환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 주목을 받았다.

김원길 류준상의원(민주)은 "화폐개혁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가정금고등에 은닉된 자금을 끌어내기위해 실명화의 추세를 봐가며 2개월 이내에 1만원권 지폐등 고액권의 화폐교환을 단행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었다.이는 1만원권의 경우 동판은 그대로 하되 잉크배합비율만 바꾸는 방식을 택할 경우 5백억원 정도의 교환비용을 들여 1조원 이상의 돈을 끌어낼수 있을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장관은 "항간에 유포되는 화폐개혁설과 화폐교환에 대해 생각한바도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