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돈}이여 안녕

{경제혁명}이라는 금융실명제실시의 충격속에 문득 불난집 구경하던 {거지부자}의 우스개 대화가 떠오른다.거지:"큰일날뻔 했제?"

아들:"정말, 집이 있었으면 우짤뿐했노?"

거지:"와 아이라, 다 니아부지 덕 앙이가!"

온 나라가 떠들썩한 실명제라는 큰 불(?)에 거지아버지 같은 실없는 얘기를뇌아리고 있는 {보통사람}이 의외로 많은듯 하다.

가명이 뭔지, 차명이 어떤것인지조차 모르고 살아온 우리의 선량한 이웃들은제이름 석자로 넣어둘 여유돈도 없는것이 현실이다. 그러니 일상에 아무런달라질것이 없다. 지금껏 살아온대로 살림을 꾸려가며 남는돈 몇푼이라도 있으면 저축하는 근검을 계속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일이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은데 문제가 있다. 그것은 엄청난 변혁이다. 우리의 오랜 의식, 문화, 그리고관습의 일대혁신을 요구하는 {혁명적 사건}이다.

많은 부작용이 잇따르고 더 큰 혼란도 예상된다. 당장 경제가 더욱 얼어붙을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어쩔수 없게 됐다. 일은 시작된 것이다. 현실이 그렇다. 이제 이제도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느냐만 남았다.부작용을 과장해서도 안된다. 물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일만 남았다.

국민적 공감위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한 정권의 차원도 아니다. 물론개혁차원도 아니다. 우리사회가 지하경제, 소위 검은 돈으로 좌우되는 컴컴한사회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없다. GNP가 아무리 올라가도 지금과 같은 지하경제규모를 그대로 두고서는 선진국이라고 할수 없을 것이다. 검은돈이 꿈틀거리며 사회 구석구석을 병들게 하고 있는 한 GNP의 성장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명실상부한 성숙된 선진사회로 한단계 끌어올리기위한 실명제실시라는 국민적 공감이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만일 이 제도의 정착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혼란과 국가적 피해를 각오해야할 수밖에 없다.

음성적 정치자금의 갹출과 온갖 특혜, 인허가과정의 뇌물수수, 불신속의 형평과세, 부동산투기등의 불로소득, 이에따른 빈익빈, 부익부현상을 떨쳐버려야 한다. 성공여부에 따라 우리는 국가적 위기를 맞을수도 있다. 위기의 순간을 도약과 개혁의 호기로 삼는 지혜와 각오가 필요하다.

한편 실명제 충격을 지켜보면서 정말로 우리사회가 얼마나 비정상에 익숙해있었나를 새삼 깨닫게 된다. 떳떳한 돈을 제이름으로 하라는데 왜 야단이냐는 참으로 멍청한 의문도 생긴다.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정상화 하자는데 이같이 파장이 큰것은 그들이 움직이는 검은돈의 규모와 위력(?)때문일 것이다. {얼굴없는 돈}이 모두 {검은 돈}인줄은 알수 없으나 33조원으로 추정된다니 놀라울 뿐이다. 슬롯머신사건을비롯한 온갖 큼직한 비리사건에 등장하는 가명계좌는 바로 이 검은돈의 은신처였고 온갖 비리와 부정의 연결고리, 윤활유 역할을 해왔다고 할수 있다.이제 기업의 비자금, 공개기업의 위장분산주식, 떳떳치못한 정치자금과 같은지하자금은 밝은 세상으로 나올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돈이 은행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상인의 손에 돌려져야한다.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사채의존도가 약23%에 이르고 있고 이중 약40%가 종업원 20명이하의 소기업이라는 현실은 실명제라는 국민적 박수속의 결단에 이들이 희생당하지 않게하는 특단의 조치가 절박한 이유다.

"실명제 정말 환영합니다. 그런데 사채도 이제 쓸수없으니 없는 X만 형무소가게 됐습니다. 부도는 불을보듯 뻔해요" 한 영세업체의 한탄조의 전화목소리에 생기와 희망을 돌려줘야 한다.

검은돈이여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