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은 18일 최종현전경련회장 등 경제5단체장들을 청와대로 초청,오찬을 함께 하며 금융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위한 경제단체들의 협조를 당부했다.*다음은 이날 오찬의 대화 요지.
@김대통령의 솔직한 얘기를 듣고 싶어 여러분을 모셨습니다.@최전경련회장=문제는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이 어려워지면 대기업에도 영향이 올수 있습니다.
@박상규중소기업중앙회회장=세무자료가 없는 중소기업을 실명화하도록 해서세금을 물리게 되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특히 종업원 20인 이하의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의 40%를 사채시장에 의존하고있는데 이들을 살리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김상하상의회장=몇가지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홍보가 잘 돼야 합니다.
둘째, 경부고속전철, 영종도신공항건설등 정부의 대형사회간접자본 투자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각종 세금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합니다.
@이동찬경총회장=영세업자나 유통산업등 세무거래가 없는 거래자들이 많이있는데 이들을 움직여야 결제가 활성화됩니다.
@구평회무역협회부회장=수혈이나 보약등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자금시장의 한쪽을 터주면 금융시장도 돌아갑니다. 영세상인들은 세금을 두려워하는데 세수 증액도 좋지만 그것은 경제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김대통령=우리국민의 정서상 실명제가 국민적 합의였습니다. 또 실명제는선진국으로 넘어가기 위해 거쳐야할 관문입니다. 우리 경제도 이젠 부의 축적뿐 아니라 부의 정당성부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일부에선 국회에 미리 제출해야 했었다며 절차문제를 얘기하지만 정치.경제적 부작용과 혼란만 야기할뿐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제를 이끌어가는 여러분이 적극 협력해주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측해왔고 이에대한 만반의 대책을 세워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선량한 사람들은 별로 변화가 없는데 겁부터 먹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정부는 과거에 추진해오던 대형공사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박회장=이를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정부도 우리같은 기업인도 모두 역사의죄인이 됩니다. 4조원에 달하는 정부관리기금을 제1금융권으로 돌려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했으면 합니다.
@최회장=전경련에서도 이제 실명제실시에 맞춰 보완책과 협조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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