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각론 집중논의

국회재무위는 18일에도 회의를 속개, 전날에 이어 실명제전격실시에 따른 중소기업자금지원 방안과 지하자금의 양성화방안, 차명.가명계좌의 탈법적인 실명전환등 문제점 보완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o...이날은 동아투금의 전산조작이 밝혀짐에 따라 금융기관 창구직원들이 예금주들과 담합해서 변칙적인 실명확인, 계좌분산등을 꾀하는데 따른 처벌법규강화주장이 강도높게 제기.

장재식의원(민주)은 전산조작을 통한 실명전환을 {실명제의 뿌리를 흔드는탈법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처할 것을 촉구.

또한 증권감독원이 증권저축등 차명거래가 많은 증권사에 대해 {대리인을 내세워 실명으로 전환할때 금융기관직원도 대리인이 될수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허위실명확인을 방조하는 것이 아닌가 추궁.

홍영기의원(민주)은 "차명계좌의 실제소유주를 알고있는 은행임직원들에게실제소유주 신고의무를 부과해 차.가명재산을 철저히 파악할 용의는 없는가"를 물었다.

박은대의원(민주)은 "실명전환의무기간 2개월이 지난후 감독이 느슨해진 틈을 타 거액의 지하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후의 대책마련을 촉구.중소기업 자금지원방안에 대해 민자당의 최돈웅 박명근의원은 한은의 3천5백억원 긴급자금배정은 미흡할뿐 아니라 담보도 없고 신용도 인정받지 못해 은행거래가 없던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은 무엇인가를 물었다.서청원(민자) 류준상(민주)은 도산사태방지를 위해 부도처리유예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으나 홍재형재무장관은 "부도처리 자체를 유예할 경우 상거래관행상 큰 어려움이 초래된다"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대신 부도발생뒤적색거래처로 등록되더라도 일정기간 금융기관의 신규자금지원을 가능하도록할 것"이라고 답변.

홍장관은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세액공제제도의 도입을 올해 세법개정시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중소기업 긴급자금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위해신용보증기관의 보증요건과 영업점장 전결처리등 대출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약속.

홍장관은 긴급명령권을 대체입법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필요성을 느끼지만 현재로서는 혼란이 예상돼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입장.증시안정을 위한 신용융자한도 확대에 대해서도 증시불황시 담보부족 계좌를발생시킬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검토}의사만 표명.

o...또한 전날 홍장관이 답변을 통해 불가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음성자금이 산업자금으로 전환될시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주자(금진호 최두환 박태영의원)는 의견이 다시 제기.

한술 더떠 민자당의 나오연의원은 면제한도를 대폭 인상하고 증여혐의가 있는 특수한 경우만 조사하고 토지거래허가제의 전국확대를 재고해 줄것을 주장.조부영 박규식의원(민자당)도 자신과 가까운 사람의 예를 들어 "비실명 예금주 가운데 자신이 국가경제에 기여했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도 상당수 있다"며이들을 죄인취급하는 풍토를 경계하는등 가.차명 예금주를 두둔하는 듯한 논지를 전개.

박의원은 덧붙여 "지하자금의 양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줄 용의는없는가"라고 실명제의 취지와 동떨어진 주장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