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놀자족 좋은시대 끝-미교민사회 실명제파문

한국의 금융실명제 실시로 재미동포 사회에도 상당한 파문이 일고있다.기업체나 대사관 언론사등 해외근무자들이 국내부양 가족을 위해 송금을 하거나 자신의 국내통장에서 인출토록 하고있는 사례는 기본적인 문제이지만 국내에 거액의 통장이 있거나 그동안 불법으로 외화를 미국으로 유출해온 돈있는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국의 실명제실시 이후 가장 타격을 입게되는 재미동포는 한국에 부동산등수입이 있어 1만달러(약8백만원)이상의 은행예금이 있거나 미성년자 자녀를미국에 조기유학 보내 매월 한국에서 돈을 유출하고있는 경우 미국에 부동산을 구입, 매월 납입금을 한국에서 가져와 납부하고 있는 사람등이다. 물론 이들은 모두 그동안은 {환치기}등의 수법으로 외화를 미국에 불법적으로 송금해와 흥청망청 써온 사람들이라 이번 실명제로 타격을 입어도 어렵게 이민생활을 하고있는 수많은 일반교민들에게는 오히려 반가운 일이다.이들이 타격을 입는 이유로 우선 한국에 1만달러이상의 예금이 있는 사람은미국 관련법에 의거, 개인세금보고서(1040)를 만들면서 국세청(IRS)에 신고를 하고 세금을 물어야하기 때문이다. 한미양국은 조세협정이 체결돼 미국 세무서에서 한국의 은행예금내용을 알수 있어 앞으로는 한국내 예금이나 재산도미국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큰 타격을 입게되는 사람은 수천명의 부유층 조기유학생들.이들은 보통 부모들이 한국에 있어 미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일년에 수만달러(수천만원)씩의 기부금을 내고 유학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동안에는 편법으로달러를 한국에서 가져왔으나 앞으로는 연간 최고 1만달러이상 가져올수 없어자칫 학업을 중도 포기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실제 이들은 대부분이 한국의 고위층이나 부유층들의 자녀들로 미국에서 고급주택에 거주하며 벤츠, BMW등 고급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방탕한 생활로 사회문제까지 일으켜 교민들의 빈축을 사왔었다.

이달초 뉴저지주에서 일본에서 유학온 여대생을 성폭행한 두명의 고교생도,지난봄 LA에서 살인을 저지른 고교생도 모두 부모들은 한국에 있고 본인들만미국에 와 있는 부유층 조기유학생들이었다.

끝으로 재산도피를 위해 미국에 부동산을 취득, 정기적으로 한국에서 돈을가져온 사람들로서 앞으로는 불법으로 달러 유출이 어려워지자 역시 당황하고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주로 자녀를 유학시키거나 부동산 재산도피를 위해미국에 부동산을 구입해놓고 있는데 실제 현금으로 일시에 구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는 것.

그런데 이들이 달러를 미국으로 빼돌린 수법은 천태만상. 1백불짜리 달러를숨겨오는 것은 원시적인 방법이고 최근에는 주로 환치기 수법을 사용, 한국의 자기앞수표를 미국에 가져와 할인하거나 미국에서 전문꾼들에게 달러를 받고 대신 한국에서 한화로 갚는 방법, 아니면 외화유출이 자유화된 일본의 범죄조직을 통해 일본에서 미국으로 달러를 송금해 받은후 한국에서 그 일본인들에게 한국돈을 지불하는 방법등이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김모씨(32)에 따르면 최근 한국의 실명제실시로 LA중심가에 많았던 한국 수표를 할인해주는 환치기꾼들이 자취를 감추었으며 공공연히 한국의 수백만-수천만원짜리 자기앞수표가 나돌았던 환치기자체가 사라졌다는 것. 이중 야쿠자등 환치기 조직들이 개입된 일본으로부터의 달러유입이 가장 규모가 큰데 라스베이가스등 유흥가에서 도박을 하거나큰돈을 쓰는 사람들은 주로 이 방법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외환은행 뉴욕지점 김모차장은 실명제 실시이후 아직 여신, 수출입, 송금부분에서 특이사항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동안 불법으로 외화를 거래해온 교민들의 문의는 쇄도하고 있다며 멀지않아 실명제 파문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일부 교민들의 이같은 허둥대는 모습에도 불구, 불경기와 인종차별에시달리며 어렵게 살아가는 대다수의 교민들은 지난85년 일본이 실시를 하려다 혼란을 우려, 포기한 실명제를 한국이 실시했다는 점에서 긍지를 느끼며앞으로 미국처럼 모든게 맑은 사회가 될 것이라고 큰 기대를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