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구보조확대 이심전심

여야는 23일 국회정치관계법심의특위를 재가동, 금융실명제실시와 관련, 달라진 정치 환경에 따른 정치자금법, 각종 선거법, 정당법등과 지방자치법, 통신비밀보호법, 안기부법등 쟁점 중요법안의 본격 협상에 착수했다.이중 선거구제도의 변경과 같이 일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모두 당나의견조율이 끝나지 않았고 확정된 개정안들도 입장차이가 커 난관이 적지않다.법안별 여야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치자금법=민자.민주양당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후원회모금한도액을인상하는등 공개적인 정치자금확충에는 금융실명제에 따른 {자금난 타개}라는 {이심전심}하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민자당은 여론의 {눈치보기}때문에 인상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는 반면 민주당은 현행 6백원의 국고보조금을 1천원으로 인상하고 철저한 선거공영제를 실시해야한다는 입장.

그러나 기탁금제도를 놓고는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민자당측은 현행의 지정기탁금제도를 유지하는대신 지정기탁금이 여당에만 몰리는 폐단을막기위해 지정기탁금의 25%를 따로 떼내 타당에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이에대해 기탁금제도의 전면개편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에따라 무기명기부금증서제(쿠폰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야당에 정치자금을 댔다가는 세무사찰등의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 그간 여당에만 편중되어 온 지정기탁금의 편중을 방지키 위한 것.민자당은 민주당의 이같은 주장에 [금융실명제하에서 익명의 기부는 있을 수없다]며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은 그러나 [형식은 익명이지만 내용적으로는선관위에서 기부자와 정치인의 이름을 알기때문에 실명제에 저촉될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선거법=민자 민주양당은 모두 선거비용및 선거운동등 선거법주요개정방향에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일치를 보고있다. 또한 선거구제의 경우도 소선거구제의 골격을 유지한다는데도 공감하고 있으나 전국구 제도의 경우 민자당은 전국구배분방식을 현행 의석비에서 득표비로 바꾸자는데에 선뜻 반응을 내놓지않고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완전정당득표비율에 의한 배분방식및 1인2투표제로 후보자와 정당에 대해 별도투표하자는 당론을 고수하고 있다.*정당법=정당설립요건을 완화하는데는 여야의 의견이 일치하지만 완화의 정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

또 선관위가 제시한것처럼 공천과 같은 정당의 주요결정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하도록 규정하는 문제는 여야 모두 당지도부의 눈치를 봐야할 입장으로 그절충결과가 주목된다.

*지방자치법=이법을 두고는 무보수명예직으로 규정된 지방의원의 유급제로의전환문제가 여야의 가장큰 쟁점. 여당은 무보수명예직의 정신을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지방의원의 자질향상과 의정활동지원을 위해 반드시 유급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있다.

*통신비밀보호법={안보를 목적으로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권문제가 여전히핵심사안으로 민자당은 대통령에게 허가권을 부여해야한다는 입장이며 반면민주당은 미국식으로 이 문제를 전담할 특별법원을 만들어 통제해 나가야한다는 입장이다.

*안기부법=민자당은 현행법의 골격을 유지하되 국회에 정보위를 신설해 안기부예산을 심의하자는 입장인반면 민주당은 정보위설치에는 동의하지만 수사권폐지, 정보조정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이관, 보안감사권폐지등을 주장, 팽팽히 맞서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