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1주년...한.중외교 현주소

24일로 한.중양국이 수교1주년을 맞는다.한국은 그동안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하면서 40년우방이었던 대만과의 단교사태를 겪어야했으며 또 수교협상중에 6.25한국전쟁에 대한 명백한 성격규정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논란이일기도 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으로 대두된 문제는 한.중수교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에 미칠 순기능은 무엇이며 또 역기능은 무엇이냐에 모아졌던 것.대체로 한.중수교를 보는 부정적인 국내의 시각중의 하나는 중국측이 남.북한 균형외교를 내세우며 분단의 고착화를 꾀하는 것으로 봤던 점이다.중국측은 그간 북한의 핵확산 금지조약탈퇴를 비롯, 남북대화등 한반도 주변에서 민감한 현안이 발생할때마다 그들의 한반도정책을 *분쟁및 전쟁의 발생불원 *한반도의 비핵원칙 *남북한 직접대화에 의한 통일방식등 3개항으로 압축, 표현해왔다.

이점은 결과적으로 한국측의 정책과 3개항 모두 맞아떨어지고 있을뿐 아니라오히려 북한에게는 껄끄러운 테마로 부상했다는 점에서 일단 한.중양국의 정치적인 이해는 부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의 김일성주석이 정권수립후 모두39차례나 중국을 공식.비공식(비밀방문)방문해 거의 매년 한번씩은 이곳을 들렀지만 한.중수교이후엔 단 한번도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한.중수교를 보는 북한의 시각이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수교이후부터는 두만강과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중국 양지역에서 1-3일씩 정식 비자없이 통행해오던 이른바 {변경자유행(변경자유행)}이란것도 북한측의 일방적인 조치로 중단됐으며 중국측은 대북교역에서연불수출을 일체 배제, 일부 물물교환방식을 제외하면 전액 현금결제를 요구하고 있는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북.중관계를 이와같은 현상적인 차원에서만 판단하는것은 무리다.중국은 지난7.27휴전협정 조인30주년을 맞아 압록강변 단동에다 대규모 항미원조전쟁기념관을 개관하면서 이데올로기로 뭉쳐진 북.중양측의 전통우의를한껏 과시했다.

이 기념관에는 중국의 최고지도자 등소평을 비롯한 당총서기 강택민 총리이붕등의 기념휘호가 증정됐었고 호금도당정치국 상무위원은 개막연설에서 [50년대의 항미원조전쟁은 위대한 반침략, 정의전쟁]이었다고 말한후 다음날 국방부장 지호전등 40여명의 대규모 축하사절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했으며 이들의 방문기간동안 중국의 신문, 방송등 모든 매체들은 연일 대대적인 보도를통해 친북한 붐을 조성했다.

이것은 바로 한.중친선이 가질수 밖에 없는 한계를 의미한다.북경주재 서방외교관들은 한반도를 대하는 중국의 시각을 정치=북한, 경제=한국의 등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한.중 수교1년을 평가하는 보편적인 기준이다.사실 한.중 양국간의 경제협력에 관한한 그 당위성에 있어서 양국정부의 인식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

92년 한해동안 한.중 양국간의 왕복교역량은 82억2천만달러.한국은 44억9천만달러를 수출해 7억7천만달러의 출초를 기록했으며 금년중에는 약12억달러의 출초를 예상하고 있다.

중국은 8차 5개년계획(91년-95년) 기간중 연평균 성장률을 9%로 잡고 있으며적어도 95년까지는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시설재와 기술수출에 밝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중수출 패턴도 수교1년이라는 짧은 과정을 거치면서 다소소비재의 수출은 거의 막혀버린 대신 원부자재의 수출쪽으로 옮겨가고 있는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측이 벌써 대한무역 역조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정부가 개발에 필요한 시설재 도입을 중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한국측이 전자, 기계, 화공등 유망분야에서 플랜트수출쪽으로 방향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중국경제를 지원한다는 대의명분과 함께 단순상품 수출차원에서 산업설비의 수출쪽으로 옮겨 무역역조 개선압력에 대처할 여지도 만들고 있는것.결국 한.중양국은 수교1년을 통해 정치, 경제, 문화교류등 적지않은 분야에서 최대공약수를 적립했지만 아직까지 최대현안이라고 할수있는 항공협정, 이중과세 방지협정의 체결등 커다란 문제들을 남겨놓고 있다.이와같은 현안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안별 대처도 중요하지만 총체적으로 양국관계를 현재의 정부위주 차원보다 한차원 높은 당대당 차원으로 격상시키는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모든 정책이 당에서 나오는 철저한 당우선체제란 사실을 감안,양국간 집권당 차원에서 보다 다방면적인 교류를 통해 현실인식의 공감대를넓혀나가는 작업이 개개의 현안해결에도 첩경이 되고있음을 부인할수 없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