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계신호연발} 불언론의 자국이기주의

지난22일이후 프랑스의 주요일간지인 르몽드.리베라씨옹.프랑수아지등은 TGV경부고속전철선정에 따른 역기능적 진단을 곁들인 조심스런 논조를 내비치고있다.이들신문들은 TGV입찰에 있어서 프랑스측이 금융등 조건에서 양보의 폭이 너무 크지 않느냐에서부터 전동차생산.기계제어분야등에서 기술이전을 약속, {한국측 신기술}을 무섭게 부추겨 주지않는가라는 일단의 노파심을 드러내고있다.

프랑스가 독일ICE를 누르고 우선협상대상국이 됐다는 프랑스국민들의 흥분이채가시기도전에 이곳 일부 권위지들의 {여론은 차가운 가슴을 유지할 필요가있다}는 경고성보도는 우리의 입장에선 여간 신경이 거슬리는게 아니다.프랑스는 TGV선정에 이르기까지 지난4월 기자는 물론 한국특파원단.정치인.정부관리등을 시험노선단계에 있었던 북부노선에 시승시켰는가 하면 SNCF(프랑스국영철도)측은 수시로 각종자료및 홍보물 배포로 TGV의 기술성능및 고속을 자랑, TGV선택만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는 로비전략에 부심해왔었다.이러한 그들의 접근노력이 결실을 맺어 TGV의 아시아상륙발판이 한국측에 의해 성사됐는데 벌써부터 일부언론은 [꼬레 경계]의 시그널을 발하고 있다.물론 알스톰사와 내국민들의 경종을 울리기위해 이러한 논조를 피력하는 불언론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협상초기단계에서부터 상대(한국측)처지를 간과하면서까지 자국이기주의를 부추기는 보도는 양국관계의 원만한 지속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않다고 볼 수있다.

TGV는 확실히 세계시장에서 프랑스의 몇가지 독점우위분야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프랑스는 이 분야의 배타적 기술우위를 영구화시켜나가려는 실익계산을 이번 협상단계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길것은 뻔하다. 더구나 상대인 한국은일본에 못지않은 두뇌.기술적응력을 갖추고 있는데다 일부 국내업체가 자기부상열차마저 실용화 시켜나가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자칫 기술이전의 양보폭이 지나치면 불원간 부머랭효과에 의해 한국측에게 기술로열티를 도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이들 언론들의조심스런 보도자세이다.

그동안 서구사회가 이같은 전철을 일본으로부터 숱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일본기술신드롬이 이번 케이스까지 영향을 미치는 격이 되고만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