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몰이 뭉칫돈살포에 철퇴

[그 돈을 갖고 잘려나간 당직자들 퇴직금으로나 썼다면 좋은 소리나 듣지..]지난 보궐선거가 끝난후 민자당중앙당의 모부국장급 인사는 대구동을선거에민자당이 쏟아부은 자금은 엄청난 액수라며 분통을 터트렸다.중앙선관위가 발표한 후보1인당 법정선거비용한도는 1억3천3백72만5천원으로한도액을 무색케하는 돈을 퍼부었다는 말이다. 동을주민들 가운데는 [도대체돈냄새는 맡아보지도 못했는데 어디에 그만한 돈을 뿌렸을려고]라고 고개를갸우뚱할는지 모른다.그러나 선거판에서 뼈를 깎은 사람들의 설명은 다르다.

우리 선거풍토에서 선거는 대체로 {바람잡기}{세과시}등 외형적인 규모를 상당히 중시한다. 인물의 됨됨이나 후보의 정견, 정당정책등은 완전히 뒷전이다.누가 얼마만큼의 청중을 모았고 얼마만큼의 박수가 터져나왔느냐에 따라 대세가 좌우되므로 선거운동의 최대 포커스는 당연히 외형의 확대에 맞춰질수밖에 없다. 이는 상대후보와 비교가 되는 합동연설회장과 정당연설회장에서의청중동원때 절정에 이른다.

각 진영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격임을 알면서도 타후보에 뒤질세라 청중동원을 위해 아낌없이 자금을 살포한다.

간혹 동원청중들에게 1만원권등을 나눠주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서도 추측할수 있듯이 최소 1만원에서 3만원 정도의 수고비가 지급된다고 한다.합동유세와 정당연설 도합 다섯번에 평균 5천명씩만 동원하면 연인원 2만5천명으로 1인당 2만원으로 계산할 경우 5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그런데 돈이 내려가는 과정에서 중간 조직책들이 챙기기 때문에 배이상이 투자돼야한다.

동을에서 지원활동을 벌였던 S씨는 [80억원이 뿌려졌다는 것은 터무니없는소리다. 40억원이라면 몰라도..]라고 했다.

물론 이같은 사실을 선관위나 검찰 경찰등에서는 절대 확인할수 없다. 선거당사자였던 노동일씨도 얼마나 쓰여졌는지 모른다.

이같은 연설회 무차별적인 자금살포와 청중동원은 이제는 그만되어야 한다.학계등에서는 선거를 현장으로부터 TV나 라디오등으로 끌어들여 토론을 이끌어내는 선거운동방식으로 전환시켜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중 호별방문과 간담회등 유권자와 접촉할수 있는 기회를무한대로 보장해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유권자와의 접촉을 제한하는 현행 선거법자체가 이러한 세몰이식 청중동원을부채질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시각이다.

홍보물배포도 국가에서 제작과 배포를 일정부분 맡아서 관리해야할것이다.정부여당이 영국식 선거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식은 엄격한 선거공영제가 특징으로 선거비용을 후보자가 신고해야 할뿐 아니라 선관위가 엄격한 실사까지 할수 있도록하고있다. 선거법위반사범은 10일 정도면 최종판결이나올 정도로 신속하다.

모금된 선거자금의 출처가 명확해야하고 사용처 또한 한점 의혹이 없어야한다. 이러한 돈의 흐름을 명쾌히 보여줄수있도록 철저히 영수증을 챙기는것은물론이다.

매표와 세몰이라는 전근대적인 선거운동방식은 지양되어야한다.후보자간, 그리고 유권자와의 토론과정을 통해 합당한 인물을 뽑도록하는 선거문화를 정착시켜야한다.

그렇게하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철저히 도입돼야 할것이다.[돈을 묶어라, 그러나 입은 풀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