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조사 합의 배경

그동안 여야간의 논란으로 표류를 거듭하던 율곡사업비리및 평화의 댐 건설의혹, 12.12사태등 3대안건에 대한 국정조사활동이 드디어 오는 31일부터 11일간 열리게 되면서 정국이 또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게 됐다.이미 국정조사원칙에는 합의를 보았지만 전직두대통령의 조사라는 걸림돌에막혀 활동자체가 흐지부지될 위기에 처했으나 26일 여야 총무회담을 통해 전격실시키로 합의함으로써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이번의 합의는 명분에 밀린여야의 합작품으로 볼수있다.사실 야당측의 끈질긴 요구에 대한 민자당의 수용으로 끝난 국정조사활동논란은 사실 민자당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되고 있다. 즉 다시말해 두대통령이 26일 대국민해명서를 통해 이미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 마당에 두사람을 이유로 국정조사를 거부할 뚜렷한 명분이 없어진데다 특히 {전직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조사대상이 아니다} 내지 {역사의 평가에 맡기자}는 주장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자체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청와대측도 국정조사활동과 관련 시간을 질질 끄는 모습이 좋지 않고 자칫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자아낼 우려도 있다는 판단을 굳히고 이같은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와관련 김영구원내총무와 신상우국방위원장, 서정화건설위원장이 이날 오전 서울모처에서 만나 국정조사활동을 실시하기로 최종방침을 정했다.

민자당측이 이처럼 국정조사활동에 전격 동의를 해준 배경에는 두전직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제외함으로써 부담이 덜한데다 활동시간이 짧아 형식적인 조사에 그칠 것이란 내부적인 상황인식과 정기국회를 원만히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암초를 제거해야 한다는 지도부의 계산도 한몫을 한것으로 추측되고 있다.한편 민주당은 국정조사라는 상을 차려놓고 구경만한다는 당안팎의 비난을받아온게 사실로 국정조사관철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기때문에 일단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것으로 보인다.

이기택민주당대표는 27일 "지금으로봐서 진실규명의 국민적기대가 충족되기는 어렵다"며 큰기대는 하지않는 표정을 지었다.

또한 정가에서는 감사원의 조사보다는 더 부실할것이란 관측들이 제기되고있다. 그러나 증인관련 합의사항중{기타 필요한 인물}의 규정을 놓고 여당은{당연히 배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야당은{당연히 증인으로 채택할수있다}고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두 전직대통령문제로 또한차례 격돌이 예상되는등 이래저래 이번 국정조사활동도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