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건설위 국정조사 쟁점

12.12사건, 율곡사업, 평화의 댐건설등 3대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됐다.이번 조사를 앞두고 여야의원들은 물론 증인과 참고인들도 자료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국방위와 건설위의 국정조사쟁점과 일정등을 살펴본다.

*건설위*

평화의 댐조사의 초점은 역시 북한수공위협의 과장여부가 될것으로 보인다.특히 이번조사가 감사원이 북한의 수공위협을 과장했다는 자체판단결과를 발표한 이후에 이루어져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증인으로 나올 장세동, 이학봉씨등 5공측근들은 당시 평화의댐건설의 불가피성을 여전히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중인 장씨는 당시 북한의 금강산댐이 경제적실익이 없는데도 군사적 병력이 대거 투입됐고 북한당국도 서울을 물바다로 만들겠다고 공공연하게 엄포를 놓은 점을 감안하면 방어책마련은 어쩔수 없었다는 논리를 피력할 것으로알려졌고 이씨도 이같은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들외 관심을 끌고 있는 인물은 댐건설추진범국민추진위원장을 맡고성금모금역할을 했던 정수창당시 상공회의소회장과 댐건설반대의견을 제시했던 성기수전공학연구소장, 안수한전서울대교수를 손꼽을 수 있다.현재 해외에 머물고 있는 허문도, 이희근, 박정기씨등에 대한 조사실현여부도 관심사항의 하나이다.

*국방위*

12.12와 률곡사업을 대상으로 국정조사에 임하게되는 국방위에서는 특히 야당의 공세가 치중될 {12.12쿠데타적 사건}에 상대적으로 이목이 집중될것으로보인다.

민주당이 률곡사업과 관련한 무기기종 선정은 양론이 있을수있는만큼 명백한쿠데타를 집중추궁하는것이 낫다는 입장이고 또한 당력을 12.12진상규명에표적을 맞추는것이 여기에 연루된 세력과 민주화세력이 합쳐진 민자당{동요}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따라 피해자와 가해자가 맞설 12.12국정조사는 자못 뜨거울 전망이다.정승화당시 계엄사령관및 육군참모총장, 장태완수경사령관, 김진기육군헌병감등이 피해자측 증언을 하게되고 보안사령관 비서실장이었던 허화평의원과보안사인사처장으로 정전총장연행 {작전}을 지휘한 허삼수의원등이 가해자측의 논리를 펴게된다.

특히 그동안 12.12진상규명을 위해 {절치부심}해왔던 정전총장등 피해자측은이번 기회를 통해 {최선의 증언}을 하겠다며 전의를 불사르고 있다.정전총장은 12.12당일밤 합수부측이 당시 최규하대통령의 재가도 없이 계엄사령관인 자신을 납치한것이 왜 군사반란인지, 또 당시 합수부측이 김재규재판과정에서 이미 1심재판이 끝난 상태에서 자신에 대한 새로운 혐의가 드러났다고해 연행명분으로 삼았던 점등을 소상히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장전수경사령관은 "이번 국정조사를 12.12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위한것"이라고 그 의의를 평가하고 12.12발생원인, 진행상황, 진압실패원인등12.12의 총체적 진상을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할것이 라고 말했다. 장전수경사령관은 이에따라 군사조직의 폐해및 당시 군통수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최전대통령과 노재현국방장관의 책임문제도 거론할 예정.

김전육군헌병감도 합수부측의 정총장연행행위 자체의 부당성을 집중증언해나갈 계획이다.

허화평의원에게 집중될 신문은 당시 전두환보안사령관 비서실장으로서 10.26직후부터 12.12까지 자신을 책임자로 설치된 정권장악종합기획반 설치와 관련, 누구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이 기획반에서 최당시대통령체제를 유지하되일본의 쇼군처럼 실권은 신군부가 장악하는 안과 쿠데타로 직접 정권을 장악하는안을 마련해 전씨에게 보고한 것의 사실여부가 될것으로 보인다. 허삼수당시 보안사인사처장에게는 당시 보안사정보처장을 사칭, 정총장에게 보고할사항이 있다고 속인뒤 정총장을 연행하고 26사단의 출동을 제시한 이유가 집중신문될 예정.

0...률곡사업관련증인중 가장 주목을 받는 인물은 권녕해국방장관과 이상훈,이종구전국방장관. 차세대전투기사업기종변경을 둘러싼 의혹규명이 조사의핵심이다.

권장관측은 여전히 그때 상황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견지하고 있고두전장관은 이와관련 감사원조사과정에서 이미 충분한 의사를 표했다는 입장을 표명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