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이모저모

국회 국방위와 건설위는 국정조사 나흘째인 3일 률곡사업과 평화의 댐건설의혹규명을 위해 안기부와 국방부등을 상대로 국정조사활동을 계속했다. 그러나 전두환, 노태우두 전직대통령의 증인채택여부를 둘러싸고 열린 이날 여야총무회담에서는 여전히 각당의 입장을 고수, {평행선}을 달렸다.0...민자.민주 양당은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둘러싸고 한치의 양보도없는 극한대립을 계속. 이날 오후에 열린 여야총무회담에서도 민주당은 증인출석의 당위성을 강조한 반면 민자당은 절대불가원칙을 고수, 완전 결렬.김영구민자총무는 "전직대통령의 출석문제는 내 판단을 넘는 문제"라며 {고위층}의 결정사항임을 시사한뒤 "TV생중계도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 김대식민주총무도 "민자당측에 전직대통령의 국회출석이 성사되지 않으면 정기국회의 순항을 보장할수 없다"며 정기국회까지도 파란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한편 이처럼 야당지도부가 국정조사운영문제로 입씨름을 벌이는 동안 전날이문제로 사실상 공전하다시피한 건설위는 이날 여론의 눈총을 의식, 예정대로 안기부에 이어 국방부관계자를 출석시킨가운데 보고와 질의를 벌였으나 이또한 공개여부를 두고 한동한 설전.

안기부측은 상임위에서의 관례를 들어 "안기부장의 인사말과 의원질의는 공개하고 보고와 답변은 비공개로 진행하자"고 제의했고 야당의원들은 "국정조사는 상임위와 다르고 공개진행이 원칙"이라며 "질의는 공개하고 답변은 비공개로 할 경우 일문일답식 진행이 불가능해진다"고 반대입장을 표시.결국 여야간사접촉을 통해 일단 회의를 열어 안기부장의 인사만 공개하고 보고는 비공개로 한뒤 정회한다는 선에서 부분합의.

김덕안기부장은 인사말에서 감사원이 평화의 댐 건설을 정권안보용이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 "안기부의 활동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왜곡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면서 감사원의 결론을 우회적으로 수용. 김부장은 또 "금강산댐의 규모와 수공위협이 과장된것은 {안기부 이상의 선}에서결정되었으며 이에는 안기부장도 포함된다"고 말해 평화의 댐 건설결정이 장세동전안기부장과 전두환전대통령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시사. 그러나 김부장은 감사원의 특감에서 지적된대로 안기부가 정보분석에 있어 실수한 점을자인하는 모습.

3일 국방부 률곡사업관련 문서에 대한 국방위의 검증활동과 질의답변은 한국형 차세대전투기사업(KFP)의 기종변경경위에 집중.

특히 2일 미국정부가 F16구매중단결정을 내려 기종변경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증폭돼 국정조사분위기는 한층 고조.

하지만 이날 조사는 현황보고와 질의 문서검증등 조사절차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견해차로 전반부터 논란을 거듭하는등 진통.

회의초반 국방부관계자가 전력정비계획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려하자 민주당의원들은 "아는 얘기니 곧바로 문서검증에 들어가자"고 주장한 반면 민자당간사인 서수종의원은 "새로 교체된 우리당의 민태구, 이강두의원때문에 보고를들어야 한다"고 주장, 결국 {요점}보고를 청취하는등 실랑이.질의를 통해 림복진의원등 야당의원들은 "권녕해국방장관은 그동안 노태우전대통령이 국민해명서에서 {기종변경은 국방부건의에 의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밝힌 내용과 동일하게 국회에서 발언해왔지만 감사원감사결과 김종휘당시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비롯, 청와대가 기종변경을 지시한것으로 드러났다"고권장관의 {위증}여부를 추궁. 이 과정에서 또한 서민자간사의 "시간절약을위해 질의는 나중에 증언청취때 하고 문서검증부터 하자"는 주장과 민주당측의 "우리가 시간절약을 위해 국방부보고를 듣지말자고 할때는 거부하지 않았느냐"는 주장이 맞서 논란이 일기도.

한편 국방위는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이상훈전국방장관등 증인채택자들이수의차림으로 국회에서 증언하기에는 제반여건이나 심증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의 탄원서를 수용, 이들에 대한 신문은 6일 이들이 수감중인 교도소에서 갖기로 여야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