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면허증2개 운전자 많다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의 허점을 악용, 허위로 도난.분실신고를 해 이중으로 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주변사람에게 부탁해 발급받은 임시운전증명서에다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하는등 불법행위가 잇따르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최근 일부운전자들이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등으로 면허증이취소 또는 정지될 것에 대비, 허위로 분실.도난신고를 해 새로운 면허증을발급받아 두개의 면허증을 소지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들 운전자들은 면허증이 정지 또는 취소된 후에도 분실.도난 신고한 구(구)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을 하는가하면 교통위반으로 경찰단속에 걸려 스티커가 발부될 경우 [다른사람이 자신의 면허증으로 운전하다 교통위반을 했다]며발뺌하는 수법을 쓰고있다.

경찰은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사람들이 주변사람들에게 부탁해 발급받은임시운전증명서에다 자신의 사진을 붙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일도 많은 것으로파악하고 있다.

임시운전증명서는 운전자의 사진위에 소인만 찍혀 있어 운전자가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사진을 새로 붙여 위조할 수 있다는 것.

경찰 한 관계자는 [교통단속때 경찰관이 운전면허증을 일일이 컴퓨터조회하지 않는 점을 노려 일부 운전자들이 이같은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경찰이 분실.도난 경위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하지 않은채 신규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제도적 맹점이 문제]라며 면허증 재발급요건을 강화해야 할것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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