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2.12' '평화의댐' 국조결산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된 국회국방, 건설위의 12.12, 평화의댐, 률곡사업등3대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막을 내렸다.그러나 이번 조사는 당초 예상대로 10일 남짓의 짧은 조사시간, 민자당의 비협조, 전두환.노태우두전직대통령의 증인채택불발등의 물리적 한계에다 힘겹게 국정조사를 관철시킨 야당의원들의 강의식질의.무계획성등에 기인, 이렇다할 성과를 얻는데 실패했다. 특히 문서검증과 현장답사등의 기간을 제하고 남은 국방위 5일, 건설위 4일간의 증인및 참고인 신문일정은 국방위가 률곡사업과 관련, 노전대통령의 증인채택여부로 꼬박 이틀반동안 공전, 아예 률곡사업비리조사는 건너뛰고 말았으며 건설위 또한 안기부측의 답변공개여부및 전전대통령출석문제로 만하루를 공허하게 보내버렸다. 또한 조사기간중 발표된 감사원의 평화의댐.율곡사업조사결과도 조사위원회의 힘을 빼는데 한몫을 담당했다.

이같은 결과에 따라 애초국정조사에 반대하며 질질 끌려오다시피한 민자당은별다른 성과가 없음에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고 민주당은 전.노 두 전직대통령의 증인채택및 국정조사기간연장등을 주장하며 새로이 부퇴전의 전의를불사르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관련 10일의 민주당의원총회에서는 이 사안의정기국회연계를 주장하는 강성의 목소리가 주조를 이루었다. 미흡한 국정조사가 정기국회파행이라는 또다른 불씨를 잉태한 셈이다.

민주당은 이번 조사가 미진했다는데 별 이논을 제기하지 않으면서도 몇가지면에서의 성과를 자평하고 있다. 즉 두전직대통령의 증인소환불발로 핵심의혹을 규명하는데는 실패했지만 그동안 심증으로만 남아있던 3대사건의 진상이조사과정에서 일부 확인돼 일단 추가진상규명의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그 예로 률곡사업에 대한 조사에서 국방위는 감사원문서검증을 통해 F18이F16으로 바뀐것은 노전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주도아래 이루어졌다는 점을 밝혀낸 것, 또 증인신문에서 기종변경에 따른 가격차이가 12억달러가 아니고2억달러정도에 불과해 가격은 핑계에 지나지않았다는 점, 또한 12.12조사에서증인들로부터 전전대통령이 10.26직후 박대통령이 숨진것을 알고도 아무런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새로운 진술을 받아냈는가하면 쿠데타주역으로부터"생존을 위해 전방병력을 이동시켰다"는 궤변을 끌어냈다는 점등을 꼽고있다.이는 결국 국민들에게 3대의혹사건에 대한 진상을 알고싶은 심리를 환기시켰고 또한 역설적으로 두 전직대통령의 증언여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부각시키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란 평이다.

또한 국방위에서의 12.12와 관련한 증인의 신문과정에서 여당의원들이 보인신군부측 증인 감싸기는 김영삼대통령이 지난 5월 밝힌 {12.12는 하극상에의한 군사쿠데타적 사건}이라는 평가에 반하는 행위로서 집권여당의 개혁의지의 허구성을 부각시키고 민자당나 계파간의 갈등을 조장시킨 측면도 성과의하나로 보고있다.

어쨌든 미흡한 국정조사는 꽤 오랫동안 순조로운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