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혁명조치 회오리일듯

민자당은 10일 정치관계법개정안을 당무회의를 통해 확정지었다. 그러나 이날 내내 민자당의원들은 삼삼오오 모이면 이개정안을 화제에 올렸다. 어찌보면 심각한 우려로 하루를 보냈다. 그만큼 이개정안은 정치문화를 근본적으로바꾸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향응과 금품을 제공, 유죄판결을 받을경우 10년이상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등 그야말로 돈과 조직선거가 사라지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것이다. 그래서 정가에서는 YS가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재산공개, 금융실명제에 뒤이은 또하나의 {제3의 혁명적조치}로 평가하고 있다.특히 이개정안은 야당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어서 반대는 없을 것으로 보여 국회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이번 개정안은 김영삼대통령의 선거혁명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작용한것으로 알려졌다. 신상식 정치관계법 심의특위위원장도 이개정안보다는 더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으나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고집을 했고 이개정안의 골격도 청와대가 중심이 되어 작성, 정치관계법심의 특위위원들도 당일날 통보받을 정도였다는 후문이다.

어쨌든 민자당의원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정치현실을 무시한 이상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으며 상당히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모의원은 [새정부가 들어선이후 조직, 돈, 관권지원등의 여권프리미엄이 상당히 사라졌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그나마 남아 있던 것까지 완전히 없어졌다]며 [이런식으로 선거를 치르다가는 집권여당의 과반수 원내의석확보는 엄두도 내지 못할것]이라면서 태산같은 걱정을 했다.

심지어 또다른 모의원은 [민자당이나 소속의원들이야 다음에 어떻게 되든 대통령혼자만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려는게 아니냐]는 푸념을 했다.그래서 일부의원들은 [대통령이 원내과반수확보가 어려울지도 모르는 대도박을 시도한것으로 봐서 14대내일는지 15대총선과정을 통해서일는지 정확한 시점은 예측키어려우나 정치판자체를 물갈이하려는 소위{정계개편}의 구상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정치권통제력측면에서 김대통령으로 봐서도 꽤 모험을 건것은 분명하다는게 정가의 진단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당소속의원들의 여권프리미엄을없앤다는 것은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대통령이 그렇게 아쉽지 않다는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칫 권력 누수현상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모의원은 [이제는 여당의원들이 누리던 유.무형의 혜택이 없어지게돼 허허벌판에 홀로선 기분이다]라면서 [이제 금배지를 다는 것은 나자신만의 노력밖에없어 앞으로 지구당활동이나 의정활동에 매달리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언급하고 [이제는 대통령이 돈도 주지않고 또 당 공천의 약효도 떨어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대통령의 말을 무조건 듣고 따르는 시대는 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일부에서는 정치9단인 YS가 집권내내 어떤 식으로든 의원들을 꼼짝못하게 붙들어 둘것이라는 전망도 하고 있지만 5년단임제대통령이라는 근본적 한계와 여권프리미엄제거로 인한 권력누수현상을 막기에는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다만 경제활성화를 이룩하는등 개혁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면서대통령과 민자당의 인기가 상승국면에 들어간다면 대통령의 의원들에 대한장악력은 건재할수 있지만 이부분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이 개정안의 통과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다음총선때의 정치판도의 예상도이다.

여권의 돈이 뒷받침되는 조직선거가 봉쇄되고 돈없는 사람도 자유롭게 선거전에 뛰어들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이변이 생길까에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해방후 50여년간 치러져온 과거 선거양태와 선거결과와는 전혀 판이한 양상이 전개되지 않을까하는 관측만 무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