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고속철 파장(2)-5천세대 소음.진통"고통"

정부는 {단돈 2천억원}에 2백40만 대구시를 고속철도의 저당물로 잡히려는가.경부고속철도 대구통과구간 19km를 지하에서 지상으로 공법변경할 경우 예산절감액은 2천83억원이라고 한다. 이 수치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는 모르지만계산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광범하게 제기되고 있다. 십분 감안하더라도 막상 공사를 시작하면 예산절감 효과는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어날가능성이라고는 거의 없다.{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공사를 해서 절감액이 천억원대에 그친다면 정부는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환경분쟁, 토지보상시비, 소음.진동 대책비가 눈덩이처럼 커진다면 정부 계획은 {대구 망치고 나라 세금 축내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설령 2천83억원이 절감된다고 치자. 대구지하철 공사비의 반년치 예산밖에안되는 이돈을 아끼기 위해 대구시민들은 보다 큰 희생을 강요받게 된다는 것이 대구시민들의 공통된 정서다. 정신적.물질적.경제적.사회적 기회비용은 이미 돈으로 환산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경부고속철도의 지상화건설로 소요되는 공사 부대비용은 2천억원에 가까울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같은 엄청난 경비를 감당하고도 지상건설이 경제적일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지않다. 14km 길이에 폭10m(4만5천평)를 평당 2백만원으로 계산하면 9백억원이다. 20개소 교차로 정비에 드는 돈만도 3백억원은 될 것으로 보인다. 1개 지하도당 신설 20여억원, 확장 7억-8억원의 경비가예상되고 있다. 여기다 방음벽 시설 30km(왕복)이상, 도로개설비용, 흡음시설, 환경분쟁비용등을 합치면 2천억원도 약과일지 모른다는 분석이다. 현재로서는 구체적 설계가 없어 단정할 수 없지만 생각밖으로 지상화비용이 비쌀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일제하 국채보상운동의 시발지였던 옛대구의 전통을 재현, 모금을 해서라도정부계획을 저지하자는 시민소리가 터져나오는 것은 나름대로의 절박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대구를 경부선으로 나누면 북쪽의 용지가 61%로 훨씬 많다. 그러나 인구비를따지면 남쪽이 1백61만명으로 70.5%를 차지하고 북쪽은 67만명 29.5%에 불과하다. 남북간의 개발불균형은 수십년동안 대구역을 넘어서면 과거모습에서 한치도 달라지지 않고있다. 대구북부에는 도시다운 생활편의시설도 안갖춰져 있다. 토지 가용면적이 어느 대도시보다 적은 대구가 경부선 북쪽땅을 거의 버려두다시피하고 있다.

이유는 너무나 자명하다. 경부선이 도심에 버티고 앉아 북쪽으로의 진출을막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에 동서도로가 발달하고 남북도로가 꽉 막혀버린 것도 경부선철도 때문이다. 신천대로를 제외한 남북통로를 얼핏 떠올리기 어렵다.

정부가 이같은 지역사정을 무시한채 고속철도를 지상화한다면 대구사람들은영구히 철도밑을 오가는 {두더지신세}를 면할 길이 없다. 10개의 기존지하도,4개의 고가도, 앞으로 신설돼야 할 10개의 지하도 또는 고가도가 남북분할을 영구고착시키는 통로가 될 것이다.

경부선 철도가 이설돼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었다. 이 지역연고의 대통령을 3명이나 배출했으면서도 대구시민들의 여망이 실현되지 못했다.정권이 바뀐 지금, 경부선 이설은 고사하고 고속철도 지상통과라는 반갑잖은소식까지 듣게 됐다. 여기에 더해 경부복복선까지 들어서게 된다면 대구는숨쉴 틈이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남북을 가르는 벽이라도 없었다. 15km의 투명방음벽이 설치되면 남시민 북시민들은 창너머 이방인 바라보듯 해야 하는 신세가 되기 십상이다.

경부고속철도는 시설초기에 편도12분, 왕복6분간격으로 운행되고 시설완료시에는 편도4분 왕복2분간격으로 달리게 된다. 여기에 경부선 철도가 하루 왕복2백5회(여객 1백50회.화물 55회), 복복선이 설치되면 곱하기 2배다.아무리 최첨단 설비를 하더라도 이 많은 열차가 지나는데 소음.진동문제가없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열차가 마주달리면 공기폭발음이 터져나오고3백m 길이의 고속열차는 인근지역일대를 진동공해로 몰아넣을 것이 뻔한 일이다.

대구시 조사로는 철도연변의 아파트는 9개지구에 5천세대였다. 동경의 예에서처럼 기형아가 태어난다면 정부는 어떻게 책임을 지려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