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해결없이 경협 절대 않아

한완상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16일 [핵문제가 남아있는 한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절대 하지않겠다]고 밝혔다. 한부총리는 또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복귀, 국제원자력기구(IAEA)핵사찰수용, 남북상호핵사찰수용등이 경협의 3가지 전제조건이라 밝힌뒤 [이가운데 2가지 전제만 충족되면 합작투자를 위한기업인 방북을 전면 허용하고 북한노동력의 3국 파송 협조와 시범사업투자 개시등 경협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한부총리는 이날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대구YMCA 창립 75주년 기념식에참석,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한 기념강연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현재는 3가지 경협 전제조건 가운데 2가지가 충족될 가능성이 비치고 있는 상태]라 덧붙여 조만간 기업인의 방북 허용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했다.정부의 {통일정책의 전도사}자격으로 내구한 한부총리는 [핵 없는 한반도가핵 있는 한반도 보다 안전하며 핵 없는 통일이 핵 있는 통일보다 바람직하다]는 원론적인 견해를 밝힌뒤 [본격적인 경협은 제도적 보완작업까지 병행되는효과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 했다.

한부총리는 통일 방식과 관련, [흡수통일은 감상적인 통일방식]이라 규정한뒤 [단계적인 통일방식을 택해 남북이 공존공영토록 할 것]이라며 기존 정부방침을 재확인했다.

*다음은 강연요지.

현재 정부의 통일정책은 {3단계 3기조}방안이다.

평화시에 갑작스런 통일은 올 수없고 단계를 거쳐 통일하지 않으면 안된다.이런점에서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은 적합하지 않다.

1단계는 분단의 평화적 관리단계로 교류협력 증진에 힘쓰는 단계이다. 6공에서는 이 단계를 예비단계로 생각했는데 신정부의 통일정책과 다른 점이다.상호 신뢰구축 이후 분단을 극복하고 교류협력을 제도화하며 남북 정상회담을 갖는 남북연합단계에 접어들수 있다. 김영삼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이같은남북연합단계에 돌입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

마지막 단계인 1민족1국가 단계는 다음정부에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통일추진 3기조는 국민합의, 공존공영, 민족복리등이다.

지난 정부들은 국민합의를 도출하는 자산인 정통성이 부족했다. 그러나 현문민정부는 국민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다.다음으로 공존공영 기조는 북한을 흡수하지 않겠다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북한은 현재 경제난, 국제적 고립, 자본주의 침투에 따른 자극등으로 흡수에대한 불안과 공포에 싸여있다. 그러나 동.서독에서 보았듯 통일이후의 비용분담이 엄청나 흡수통일은 생각하지 않는다. 물에 빠진 동생을 구하려다 형도함께 떠내려갈 것이기 때문이다. 공존공영 기조를 통해 북한을 세계역사의흐름에 참여시키겠다.

이후에 남북이 동시 발전하는 민족복리가 이뤄질 수 있다.

북한은 지난 5-6개월동안 핵개발정도를 보여주지 않고 핵카드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핵의 투명성이 제시되면 핵카드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연전술을 계속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는 세계평화와 직결되므로 북한의 핵문제 해결이 국제평화를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