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보리 확대개편 PKO활동 핫이슈-올 유엔총회 의제와 전망

활동방향과 기구개편, 재정문제등 과거 그 어느때보다 무거운 짐을 지고있는유엔이 오는 21일 제48차 정기총회를 갖는다.올 총회는 이미 상정된 잠정의제 1백57건, 보충의제 6건등 총1백63건의 크고 작은 의제가 말해주듯 회원국들이 머리를 싸매야할 일거리가 산적해 있다.또한 안보리가 토의중인 의제는 총회에 상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긴 하지만 이번 제48차총회에서는 안보리개편, PKO활동, 평화를 위한 재정문제등 지구촌의 모든 고민거리가 포함돼 있다. 군축, 경제, 환경, 사회개발, 오는 95유엔창설50주년 기념행사문제등 연례적인 쟁점도 예외는 아니다.우선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소말리아 사태는 과연 유엔이 그 활동범위를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함께 PKO의 재정문제가 관련돼 있다. 한국도 지난 7월30일 공병 2백52명을 파견, 모가디슈에서 벨트웨이간 3백5km국도보수임무를 띠고 있는 소말리아문제는 현재 일부 파벌의 반발에 대한 무력 소탕문제로 무고한 현지 민간인이 희생되자 이탈리아를 비롯한 일부국가에서 과연 유엔이 어느선까지 남의 나라 내정에 개입해야 하느냐는 근본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다음으로 뜨거운 현안은 안보리의 확대 개편문제.

이문제는 유엔헌장을 개정해야하고 지난 65년 현안보리 제도의 시행이후 30년만에 최초로 제기될 뿐만아니라 해당국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려 이번 회의에서 특별위원회나 전담부서를 구성하게 되면 큰 진전이라는 의견도 없지않다.

안보리개편은 제2차대전 패전국인 일본과 독일이 국력을 이유로 상임이사국에 들어가겠다고 나섬으로써 제기됐는데 유엔의 극심한 재정난에 고민을 하고있는 미국등 일부국가에서는 이들 두나라를 물주(물주)로 끌어들이기 위해오는 95년 유엔창설 50주년을 계기로 해결을 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연간 35억달러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제대로 조달되지않아 빚더미에서파산위기에 처한 재정난은 영원한 숙제이고 각 회원국들이 유엔상비군을 편성운영하자는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총장의 제의가 골자인 평화를 위한 의제문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팽팽한 대립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끝으로 가입 2주년을 맞는 한국문제는 두번째주에 보고될 북한핵문제에 대한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 안보리에 이미 상정돼 있는 북한 핵문제등이관심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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