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그래도 고철은 지하화돼야

경부고속철도 대도시구간의 지상화가 물의를 빚자 이에대한 해답인듯 청와대는 전구간 6개역 모두를 지상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청와대의 개입이 비록지난6월에 고속철도 건설공단이 발표한 사안을 다시 확인하는 선이기는 하나기술검토기능을 갖지 않은 청와대가 나선 것은 비합리적이며 특히 지금과 같은 청와대 독주시대에서 나왔다는 것은 모든 논난을 봉쇄하겠다는 것으로도받아들여질수 있어 문민시대와도 맞지 않는것이다.이러한 모순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대구를 남북으로 양분하지 않는다는 해명이다. 대구는 경부선이 놓여질때부터 남북분단이 됐다는 소리와 함께 이전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던 도시이다. 그것은 경부선이 도시의 거의중간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모르는 청와대는 현 경부선부지만 이용하면 분단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한 모양인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적어도 지도를 보고 검토라도 하고 난후 발표했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무책임한 발표는 그렇잖아도 격앙돼 있는 대구정서를 건드릴 우려가높다. 일부보도에서 대전은 조용한데 대구만 극성이냐는 식으로 이번사태를집단이기주의로 몰아가고 있는데 대해 시민들은 자극을 받고있다.대전과 대구의 사정은 다르다. 대전은 대구와 달리 철도가 도심을 관통하고있지 않다. 따라서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것이다.

또한 소음과 진동도 기존철도보다 15-20%정도 적다고 한 것도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연구나 외국의 선례도 모두 고속철도가 더 시끄러웠다는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밝혔는지 그 근거를 알고 싶다.구체적으로 조사기관이름과 기존철도의 소음도와 비교해서 발표해 주었으면한다.

또한 이번을 계기로 가능한한 모든 자료는 문민정부답게 공개되어야 한다고본다.

경비절감이 이유라면 부산은 왜 절감될수 없는지 밝혀야 한다.그리고 절감에 대한 결정과정도 공개되어야 한다.

고속철도 건설이 무슨 큰 국가기밀사항인가. 떳떳이 밝히지 못하는 공단측의태도때문에 국민은 더욱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공단측이 건설비 절감을 이유로 대구구간 지상화를 결정했다면 다시 한번 재고해주기 바란다.

그것은 부지매입과정서 드러날 엄청난 시민저항과 이에 소요되는 시간과 물적비용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구시의 비공식 통계로는 시민적 저항이 없더라도 부지매입이나 보상등을 감안하면 절감액과 거의맞먹는 것으로 나왔다. 경제는 경제논리에 맡기는 것이 순리다. 그리고 그래야 대체로 옳게 돼간다. 고속철도 건설이라는 백년대계를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를 너무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