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국회국정연설 의미

김영삼대통령의 21일 취임후 첫 국회국정연설은 {변화와 개혁, 그리고 전진}이라는 연설제목 그대로 변화와 개혁의 당위성을 거듭 역설하고 전진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그동안의 국정 전분야에 대한 개혁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과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날 김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대목은 정치개혁.

김대통령은 "우리의 정치를 일신시켜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말해 이제 정치개혁에 나설 차례임을 분명히 했다.

김대통령은 이와 관련 "정치개혁은 깨끗한 선거에서 시작해야 한다"면서 "부정선거.타락선거가 발붙일 수 없도록 선거혁명을 이룩해야 한다"고 역설, 선거풍토 개선의지를 천명했다.

이는 김대통령이 취임후 기회있을때 마다 무장해온 돈안드는 선거제도로의개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대통령은 특히 이러한 정치일신을 {국회 스스로 일련의 개혁적 입법을 통해}라고 전제, 정치개혁에 국회가 앞장서줄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김대통령은 또 "정당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자생력을 가져야 한다" "정치자금은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의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문제와 관련 김대통령은 "국회는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창조적인 토론을 하는 곳이 돼야 한다"고 말하고"이제 여와 야를 떠나 우리 공동체의 현실에 대해 함께 고뇌하는 정치, 21세기 위대한 신한국의 창조를 위해 함께 달려가는 정치를 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김대통령은 연설 서두에서 "저는 9선의원의 의회민주주의를 신봉해온 대통령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국정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면서 대통령으로서의 하루하루가 고뇌의 나날이었다고 그동안의 소회를 피력.김대통령은 그간 진행돼온 @권위주의적 규제와 제한해제 @군개혁 @재산공개등 개혁조치들을 설명하고 지도자의 솔선수범과 도덕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또 @상해 임시정부 요인유해 봉환 @조선총독부 관저 철거지시 @4.19, 5.18,6.10항쟁등 역사의 재조명이 이뤄졌다며 이를 승화시켜 제2의 건국을 이룩하자고 호소했다.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 김대통령은 권력으로 재산을 만들 수 있다는 잘못된생각이 뿌리뽑힐 때까지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관행이 우리의 생활과 의식속에서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우리 자신에 대한채찍질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혀 부정부패척결이 계속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김대통령은 "금융실명제야말로 총체적 개혁의 중추요 핵심이며 개혁중의 개혁"이라며 그러나 "실명자금의 비밀은 반드시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외교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외교는 민주.자유.복지.인권등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신외교로 전환하고 있으며 세계속의 한국으로,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나아갈 것"이라고 새정부가 지향하는 신외교방침을 설명했다.북한에 대해 김대통령은 "북한의 핵의혹이 해소된다면 우리는 남북사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밝힌뒤 북한이하루속히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핵의혹을 씻고 공존공영과 민족복리의 마당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김대통령은 "우리는 신경제5개년계획으로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면서@재정.금융.행정의 개혁과 더불어 성장잠재력 강화 @국제시장기반 확충 @기업활동 적극보장을 약속했다.

근로자들에게는 노사분규를 비롯, 내몫만을 요구하는 집단이기주의의 자제를호소했다.

김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병폐를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육이 개혁돼야한다"고 지적하고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교육,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 과학기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끝으로 "변화와 개혁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불편할 수가 있으나우리의 변화와 개혁은 체제의 안정과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제도개혁과 의식개혁으로 자기 정비를 향한 노력이 각계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기를 바란다"고 국민들의 협조와 동참을 당부했다.

그러나 이날 김대통령의 연설은 그간 진행돼온 일련의 개혁조치들을 나열하고, 국민들과 정치권의 동참만을 호소하는데 그쳐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김대통령이 강조한 정치개혁문제와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원론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러 국민들의 기대를 얼마나 충족시킬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