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경제}신랄비판

중국의 대표적인 시사주간지{료망}은 최근호에서 한국의 김영삼정부가 취하고 있는 개혁정책의 부작용으로 재벌들에게 경제안정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켜 투자를 망설이게 하고 있으며 금융실명제로 경제인들에게 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시켜 중소기업들에게 자금난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한국병과 한국의 경제발전}이란 제목의 이 서울발기사는 특히 금융실명제의실시로 한국의 주가지수가 주식시장 개장 37년만에 최저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이 기사는 이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향후의 장세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어 자금의 흐름이 부동산 또는 해외로 옮겨가는등 단기적으로는 경제의불안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기사는 먼저 92년의 한국경제는 고작 4.7%의 저성장으로 80년대이래 최저수준을 보였으며 한국은행은 금년의 경제성장률을 당초 6%로 예측했으나 최근들어 다시5.7%로 낮췄고 더구나 상반기의 성장률이 3.19%에 머물러 경기회복조짐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병의 대표적인 사례로 재벌편중을 지적한 이 기사는 지난89년 30대재벌의 매출액이 전국총액의 35.2%를 차지한 사실과 92년연말까지 30대재벌의 금융여신 규모가 전국화폐유통량의 절반이었다고 보도했다.

이로 인해 92년 한해 자금난으로 도산한 중소기업은 무려 1만개나 된다고 지적했다.

재벌편중의 경제구조는 필연적으로 정경유착을 불러 일부정치인들은 권력을이용, 부동산투기와 탈세를 일삼아 마침내 거품경제 현상을 불러 자금은 투자가 아닌 투기쪽으로 쏠렸다고 분석했다.

이 기사는 특히 넓은 의미의 정경유착은 정치권력이 경제발전에 과도한 간섭과 속박을 가져와 자율경제 발전에 장애를 가져왔다고 밝히는등 이제 갓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시험하고 있는 중국의 언론으로서는 한국경제에 대해놀라우리만치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한국의 92년도 실업률을 2.4%로 소개한 이 기사는 금년에는 2.8%가 될 것이라는 한국 금융당국의 예상을 인용하면서 그나마 이 실업률의 주요 원인은 한국청년들이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기피하는데서 비롯됐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 기사는 한국경제 발전의 또 다른 저해요인으로 국민들의 사치풍조를 우려하면서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고급살롱은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이상의 국가보다 오히려 많다고 지적한 김영삼대통령의 말을 인용, 사치풍조의 만연을통렬하게 비판했다.

이 기사는 이어 김영삼정부가 취하고 있는 일련의 개혁조치로 부패추방운동과 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를 법제화 한 것등을 예로 들면서 국민들에게 고통분담을 호소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기사는 마지막으로 김영삼정부가 발족과 동시에 개혁을 표방하면서 부패추방, 기강확립, 경제회복등을 3대과제로 내세웠지만 한국병의 치유와 함께경제, 사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어야만 한국경제는 제2의 도약을 실현할 수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