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 대법원장에 기대한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장고가 예상외로 길어지면서 관심을 끌었던 새 대법원장에 윤관대법관이 어제 지명돼 오늘 오전 국회서 임명동의안이 압도적으로가결됐다. 재산공개파문으로 김덕주전대법원장이 물러난뒤 국민들은 상처받은사법부를 치유해 독립성을 확고히 할수있는 유능한 대법원장이 탄생하길 기대해왔다. 윤대법관을 대법원장에 임명한 것은 이같은 국민들의 기대를 어느정도 충족시켜준 결단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윤대법관이 사법부수장으로 발탁된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우선 지적되는 점은 그의 30년법관생활에서 비난받을 처신을 한적이 없다는 것과 청렴결백한 사생활이다. 전임 김대법원장이 임기도중 물러난 것이 과거재판의정치성문제와 재산문제때문이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깨끗한 과거경력과 사생활은 커다란 점수를 얻을수밖에 없다. 이밖에도 그가 호남출신이라는 지역문제도 적지않게 작용했다는 얘기도 있다.

여하튼 새 대법원장은 별로 흠잡을데 없는 깨끗한 주변으로 충분히 존경받을자격이 있는 법관이다. 재야법조계와 재조젊은법관 일부가 새대법원장의 보수적인 성향을 지적, 사법부개혁에는 미진한 인물로 평가하기도하지만 법을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몹시 싫어하는 철저한 원칙주의자로 초대김병노대법원장이후 명실공히 사법부의 위상을 바로 잡아나갈수있는 수장이 될것으로기대하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다.

이처럼 새대법원장은 과거30년 군사정권아래선 볼수없었던 국민여론의 지지와 기대속에서 사법부를 맡게됐으나 그 어느때보다 처리해야할 많은 난제들을안게 되는 부담을 피할수없는 상황이다. 새 정부들어서 개혁바람을 타고 각분야가 엄청난 홍역을 치렀는데도 사법부는 그동안 달라진 것이 전혀 없었다.개혁을 외면한다는 비난이 사법부안의 젊은법관들에 의해 폭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지만 지금까지 사법부개혁에 가시적인 것은 하나도 없다.새 사법부수장은 이같은 전혀 진전없는 조직의 개혁을 추진해야하는 커다란짐을 져야하는 것이다. 짐보따리속에는 '정치판사문제' '법원조직의 개선'등정말로 처리하기 어려운 숙제들이 가득 들어있다. 그리고 재산공개결과 법관들이 국민들의 생각보다 너무 많은 석연찮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 이와관련된 인적개혁도 큰 관심과 함께 주시받게 될 것이다.조직의 특성상 행정부나 입법부처럼 통치적차원이나 정치적조치로 혁명과 같은 개혁을 할수없는 제약이 있는 것이 사법부의 여건이지만 국민들이 수긍할수있는 수준까지는 사법부도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한다. 과거 30여년간의 군사정권아래서 사법부에도 많은 썩은 물이 흘러들어와 지금까지 고여있는것이 적지않다. 이런

새대법원장에게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