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보완책 정계반응

민자당과 정부측의 밀고당기는 우여곡절끝에 금융실명제 보완책이 24일 당정고위급회의후 발표됐다.{기명식 장기저리채권}을 주요골자로 한 이번 보완책을 놓고 여당인 민자당은 모처럼 당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경제회생이 보인다}고 보고 희색인데 비해 야당인 민주당은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케하는 사실상의 실명제 사문화조치}로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실명제보완조치 발표에따른 여.야의 반응이다.

**민 자 당**

*민자당은 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장기저리채권발행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한달정도 계속돼온 {검은 돈의 산업자금화}를 둘러싼 당정간 논란이 일단락되자 희색이 만면.

민자당은 이번 조치가 실명제의 불필요한 충격을 줄이는데 적지않은 도움이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

당관계자들은 실명제를 긴급명령의 틀내에서 최대한 보완조치를 강구한다는원칙에는 당정간에 이견이 없었으나 유독 장기저리채권발행여부를 놓고 마지막까지 밀고 당기는 공방을 벌였다고 소개.

김정책위의장과 서정조실장은 지난 8월30일 김대통령에게 처음으로 이 제도의 필요성을 건의했으나 당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 22일엔 당정책팀과정부경제팀이 자정이 넘도록 이 문제에 대해 격론을 벌였지만 전혀 절충점을찾지 못했다고. 이 자리에서 당측은 지하자금을 양성화한다는 실명제의 근본취지도 살리고 불투명한 세수전망을 감안, 차제에 장기저리채권을 발행해 사회간접자본투자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쪽은 긴급명령정신에 위배된다며 수용불가입장을 고수.

이같은 진통이 계속되자 당정은 실명제보완책을 김대통령에게 보고한 23일장기저리채권부문을 {공란}인채로 올려 대통령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는데 대통령이 {허용}쪽에 낙점했다는 후문.

**민 주 당**

*민주당은 정부발표 직후 이기택대표주재로 경제대책위 회의를 열어 이번실명제 보완조치는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케 하는 조치로 [사실상 실명제가 사문화됐다]고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

기왕에 개혁이란 수순을 밟고 있으면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지 이런식으로 때우고 깁다가는 실명제 자체가 실종되고 말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최악의 상황으로 나아갈수 있다고 보고있다.

실명제 실시와 동시에 시간을 갖고 기다리면 뭔가 빠져나갈 구멍이 생길것이란 말이 있었는데 현실로 나타나 이미 금융자산을 실명화한 사람만 불이익을당한 꼴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가.차명예금을 산업자금으로 끌어들이려는 이번 보완조치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너무 낮은 이자율과 함께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한다고는 하지만 기명이라는 점 때문에 실제 효율성이 우려된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민주당은 이번 보완조치가 정부 개혁의지의 후퇴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으며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개혁의지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긴급명령형태의 실명제실시안을 즉각 입법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