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군의 정치불개입 선언

건군 45돌을 맞은 우리의 군이 달라지려하고 있다. 2일 권녕해국방장관이 특별담화를 통해 발표한 {군의 과거와의 단절}과 {정치불개입}선언은 지금까지국민들의 뇌리속에 잘못 각인된 군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환골탈태하려는노력으로 높이 평가된다.따지고보면 군이 정치에 간여하지 말아야함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군 본연의 임무와 존재가치는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지난 역사는 5.16과 12.12등 군부세력에 의한 정권탈취로 굴절됐고, 설사 그들의 치적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군이 정치에 간여하는 일은 더이상 되풀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이런 의미에서 권장관이 *국민의 군대로서의 위상정립 *정의로운 군의 구현*역사의식에 투철한 군 *자주국방 태세의 확립등 4대 군의 지표를 천명한 것은 만시지탄은 있으나 환영해마지 않을 일로 생각한다. 새시대를 맞아 우리의군은 과거처럼 정치에 간여하는 것은 물론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도 결코용납될 수 없음에서이다.

특히 군부내에서 사사로운 이익이나 집단이기주의에 연연, 지연이나 학연등에 얽힌 사조직을 만드는 행위는 근절돼야 할 것이다. 특정이익을 앞세우는이러한 사조직이 군내에 상호불신과 냉소주의를 팽배시키고, 나아가 군의 사기와 전력증강을 저상시켰음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앞으로의 군은 투철한 력사의식과 함께 역사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한다는 권장관의 주장에 우리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권장관의 특별담화는 문민정부 출범후 처음가진 국군의날 45주년 기념식에서김영삼대통령이 올해를 {신한국 군의원년}으로 선언한것과 맥락을 같이한다는데서 더욱 주목된다. 군개혁을 통해 군현대화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문은 문답게 무는 무답게 각기 제자리를 찾아 문무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일이야 말로 나라의 안녕과 민족의 발전에 절대적인 활력소로 기여할수 있다고 보는것이다.

여기서 재삼 강조하고자 하는것은 {군은 국민의 군대}라는 점이다. 이를 위해 정치권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야하고, 또한 지난날의 잘못을 자생하는 솔직함도 보여야 할 것이다. 정치를 제대로 못했기때문에 군이 정치판에 뛰어들수있는 여건을 만들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군인이 목숨을 바쳐 지킬 가치가 있는 나라를 만드는일은 정치인들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보는것이다.새롭게 자리매김 하려는 군의 진지한 자세에 찬사를 보내며 기대를 걸어본다.